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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침해 논란에다 엄청난 비용부담 '이중고'

[대구CBS 권기수 기자]

한옥없는 한옥마을(사진=권기수 기자)오는 7월로 기간이 만료되는 경북도청 신도시 한옥주택 건축 시한을 놓고 분양사업을 맡았던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북개발공사는 지난 2016년 도청신도시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한옥부지 69필지(1필지당 1만2천226㎡까지, 공급예정가 1㎡당 34만원)를 일반분양했다.

경북개발공사는 여기에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공급한 날(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지 않으면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리고 분양 결과는 보조금 4천만원 지원 등에 힘입어 평균 7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날개 돋힌 듯 팔려나겠다.(최저 9천867만원~ 최고 3억5천581만원)

하지만, 일반 주택과 비교해 턱없이 비싼 건축비 등으로 실제 건축은 지지부진했고 3년이 지난 현재 견본 한옥주택 3채를 제외하면 실거주용 한옥은 5채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아예 건축을 포기하고 팔겠다고 내 놓은 땅도 수두룩하다.

실제로 경북도가 지난해 하반기 한옥주택 분양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건축비 부담과 신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이 한옥마을 조성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미건축으로 오는 7월이후 환매해야할 택지는 모두 65필지로 금액으로는 12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환매가 실제로 이뤄질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토지 등기가 개인에게 이미 다 넘어간 상태로 강제 환매가 이뤄질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에 따른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택지 환수에 따른 비용부담(122억원)과 환수한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재분양?)등에 대한 향후 대책마련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환매기간이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의무사항이 아닌만큼 실제로 환매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개발공사는 환매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토지 활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한 필요한만큼 시간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옥마을 조성은 경북도가 신도청 시대를 맞아 전통이 살아 숨쉬는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불과 3년만에 사업추진이 사실상 좌초한 가운데 향후 대책 마련도 쉽지 않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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