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차주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1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정금 대출은 취약근로자의 의료비와 자녀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목적이다. 이처럼 대위변제 부담은 커지는데 채권 회수 실적은 악화되고, 부정수급자도 늘어나고 있어 적절한 대출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9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안정자금 대위변제액은 496억9900만원이다. 이는 2024년 163억100만원보다 3배 넘게 불어난 규모다. 생활안정자금 대위변제는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근로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공단이 금융기관에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대위변제가 이뤄지면 금융기관이 갖고 있던 채권은 공단의 구상채권으로 전환된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131억7600만원, 2022년 174억3200만원, 2023년 183억4600만원을 기록하다 지난해 급격히 증가했다 야마토게임 . 올해도 7월까지 이미 291억200만원을 공단이 대신 갚았다. 대위변제 건수 역시 크게 늘어 지난해 대위변제 건수는 1만2275건으로 2024년 3876건의 3배를 웃돌았다. 반면 공단의 대위변제 부담이 커지는 동안 채권 회수 실적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누적 구상채권 회수율은 2021년 35.5%에서 2022년 34.3%, 2023년 33.2%, 2024년 32.9%로 매년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28.1%까지 떨어졌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26.5%로 더 낮아졌다. 게다가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지만 부정하게 받는 차주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생활안정자금 부정수급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는 415건으로 총 39억6400만원이 부정하게 지급됐다. 전년도 89건, 5억5500만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약 4.7배, 금액은 약 7.1배로 불어났다. 오리지날게임 그러나 지난해 적발된 부정수급액의 회수율은 46.0%에 그쳤다. 올해도 7월까지 19건, 1억9200만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지만 회수율은 49.0%로 절반을 밑돌았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 이후 단순히 채권 회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파악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위변제가 이뤄지면 채권자가 금융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바뀌는 만큼, 공단이 취약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정책적 역할까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 의원은 “공단이 대신 갚는 돈은 급증하고 회수율은 떨어지는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돈조차 절반 넘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취약근로자를 위한 재원이 허위 신청과 미흡한 사후관리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심사와 환수체계를 전면 .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수율을 높인다는 이유로 생계형 채무자에게 상환 부담만 가중해서는 안 된다”며 “부정수급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상환이 어려운 근로자에게는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을 조기에 연결해 기금의 건전성과 재기 지원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게임 ◀ 6.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