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같은 관세 12.5%가 적용돼 기존 10%를 대체하게 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을 겸하는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2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일본의 대미 수출품에 새 관세율을 12.5%로 정한 것에 대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처가 없다 등의 이유로 (12.5%) 관세를 부과한 이번 조처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지난해 일·미가 합의했던 것을 초과하는 추가 조처를 하지 않겠다는 。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 동부시각 24일 오전 0시1분부터 주요 교역 상대·지역 60곳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 관세로 10∼12.5%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에 손해를 입힌 국가를 상대로 관세로 대응할 수 있게 한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적용했다.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멕시코, 영국 등 17개 경제권은 강제노동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마련했거나 미국과 관련 제도의 도입·집행을 약속해 10%가 부과됐고,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나머지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12.5%가 적용됐다 바다이야기시즌3 . 일본은 지난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5500억달러(약 805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율을 최대 15%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새 관세율이 12.5%로 정해지면서 일단 기존 합의에서 ‘최대 15% 관세’ 약속은 지켜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한 뒤 적용된 10% ‘글로벌 관세’와 견줘 새 관세율이 2.5%포인트 높아진 데 따른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미 관세율이 12.5%로 인상될 경우, 일본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향후 1년간 0.06% 하락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본에선 미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처가 없다는 이유로 관세를 매긴 데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규제’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서 한국·일본을 포함한 54개 국가·지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자국 내 수입금지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이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보고 새 관세율을 정하는 근거로 삼았다. 온라인릴게임 먹튀 검증 이에 대해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지난 23일 보고서에서 “일본은 주요국 중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규제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국·유럽연합(EU)·캐나다·멕시코 같은 ‘포괄적 수입 금지법’도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지난 2022년 공급망 내 인권 존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짚었다.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식 관세가 결국 미국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실제 트럼프 정부가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제조사가 추가되는 부담을 제품값에 전가해 결국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 장난감협회와 방산기업 록히드 마틴, 가전제품 업체 비셀, 식품 기업 네슬레 등이 각 회사가 필요한 수입 원자재를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IfW)는 1월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외국 수출업자들이 실제 부담한 몫은 4%에 불과하고, 나머지 96%는 미국 구매자들에게 전가됐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미국에서 고관세에 따른 부담 상당 부분이 자국 수입업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풀이했다. 부메랑으로 돌아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