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산이 서방 부국 평균의 1/20도 될까말까인 가운데 결혼율 자체가 급감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한국 결혼 2015년 30.3만건에서 2019년 23.6만건(추정)으로 4년만에 20% 이상 감소 페이스고
제도/관습/관념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전제 하에, 길어야 10년 내로 결혼율 50%선 붕괴 확정적입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크다보니 '초혼 연령대 상승'이라는 쿠션 작용이 있었고, 그래서 티가 덜 났지만
이제 그 효과도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결혼율 급감이 확연히 드러나는거죠.
사실 결혼율 감소 자체는 서방 모든 부국에서 70년대부터 가시화된 현상입니다.
문명 발달로 결혼의 메리트가 격감한 가운데 남성들이 결혼에 따르는 '경제적 통합'을 꺼리게 된 것이죠.
문제는, 한국은 여성편향적 제도/관습/관념으로 기름을 붓고 있다는 점이예요.
간단히 설명할게요. 우선 제도적 삽질.
남성 A/B/C 그룹의 생산이 600/400/200이고 여성 a/b/c 그룹의 생산이 300/200/100이라 칩시다.
a/b/c그룹 여성들이 남편에게 '본인 소득의 2배'를 기대할 때 그룹간 매칭은 원활합니다.
국가가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며 개입, 남성 생산의 10%를 세금으로 걷어 여성에게 분배한다 칩시다.
남성 A/B/C 그룹의 소득은 540/360/180이, 여성 a/b/c 그룹의 소득은 360/240/120이 됩니다.
이제 여성 a/b/c 그룹이 '남편에게 기대하는 소득'은 720/480/240으로 상승하고
남성 C 그룹은 '결혼할 돈이 없는' 상태, 여성 a 그룹은 '결혼할만한 남자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왜 ? 관념의 변화는 제도적 개입보다 까마득히 더디게 진행되는 법이니까요.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의 변화를 거부하려 애쓰는 게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니까요.
국가가 추가로 개입합니다. 여전히 남성 소득이 여성의 1.5배니까, 결과를 기준으로 '여전히 불평등'하니까.
남성 생산의 20%를 세금으로 걷어 여성에게 분배합니다.
남성 A/B/C 그룹의 소득은 480/320/160이, 여성 a/b/c 그룹의 소득은 420/280/140이 됩니다.
이제 여성 a/b/c 그룹이 '남편에게 기대하는 소득'은 840/560/280으로 상승하고
남성 B/C 그룹은 '결혼할 돈이 없는' 상태, 여성 a/b 그룹은 '결혼할만한 남자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성별간 생산력 격차 감소'에 비해 관념 변화가 더디다는 점을 추가로 적용하면 문제는 더 심해지죠.)
한국이 딱 그래요. 결혼 안/못하는 이유 남자 1등이 '돈이 없어서'고 여자 1등이 '돈 있는 남자가 없어서'죠.
20%는 과장이다 ? 천만에요. 병역만 따져도 10%에 근접하고, 기타 제도/관습 더하면 20% 가뿐히 넘어요.
(병역 2년으로 손해보는 건 사회초년병 시기 2년치 소득이 아니라 커리어 종반 2년치 소득입니다.)
다음, 중세~근대 수준에 머물러있는 관습/관념.
남편에게 경제적 책임 떠넘기는 게 당연시될수록 남성들의 결혼 기피는 심해집니다. 당연한 얘기죠.
아울러 그러한 관습/관념은 비혼 출산 억제로도 이어집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비혼 출산'이라는 선택에 '취집 포기'라는 추가 기회비용이 수반되니까요.
한국 저출산 문제 해결(사실 완화가 실질적 한계)하려면 여성편향적 제도를 철폐해야 하고
남성에게 경제적 책임 떠넘기는 걸 당연시하는 중세~근대적 관습/관념을 바꿔야만 합니다.
정치권에서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내놓는 게 상황 악화시킬 여성편향적 제도 뿐이라면
언론에서 중세~근대 수준인 관습/관념 바꾸려 노력하긴커녕 '남편이 더 열심히'나 짖어댈 뿐이라면
10년쯤 후 한국 출산율은 0.5대까지, 이후 관성으로 0.3대까지 떨어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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