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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출장 나선 10대 마사지 관리사 성폭행하려 한 30대…징역 3년
   감차송  (19-11-20 20:36)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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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실습으로 처음 출장에 나선 10대 마사지 관리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33)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 10월 28일 오후 경남 자신의 집에서 출장 마사지를 나온 ㄴ양(10대 후반)을 성폭행하려다가 ㄴ양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실업계고를 다니던 ㄴ양은 마사지 업소에서 실습하며 마사지 일을 배우던 중 처음 출장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출장 마사지 신청 당시 업주에게서 “우리는 건전한 업소다. 마사지 관리사가 처음 일을 하는 것이니 실수를 하더라도 잘 봐달라”는 당부를 듣고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네 번째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마사지 업체에 일한다는 점을 근거로 행실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했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사건 후 일을 그만두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성폭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부인에 따라 추가로 피해자가 입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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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석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3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현 경제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10.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대통령께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두 가지 큰 정책 방향을 두고 의지를 재삼 확인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승 수석은 이날 오후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9일)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들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부연 설명했다.

'더 강력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 수석은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서는 강도를 어느 정도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며 "세금과 관련된 세제라든지 대출과 관련된 금융, 분양이나 건설과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나 규제들, 공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같이 감안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있는 고가 아파트나 다주택자, 최근에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국세청과 금융당국, 국토부가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1차적인 조사 결과는 11월 말쯤 발표를 할 것"이라며 "이러한 합동조사가 일회성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춤으로써 다주택자들이 가진 주택을 줄이며 무주택자가 자기 집 한 채 가질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요구에 "말씀한 것을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양도세와 보유세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보유세는 지금도 고가 주택, 다주택자, 집값 급등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적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보유 부담을 높여가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나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아 부담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되고는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중산 서민층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도세를 완화해 많은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팔거나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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