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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조국 전격소환 … 한점 의혹없이 엄정 수사해야
   증설재  (19-11-14 23:37)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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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번 소환은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간지 79일만이고, 전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지 한 달 만이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이었던 이 날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그래서 검찰 출두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이 대검찰청이 최근 시행한 '공개소환 전면폐지' 조치를 적용받은 첫 사례가 된 셈이다. 이날 소환된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견되는 대목이다. 진술 거부로 인해 조사 진척이 느려진다면 검찰이 그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로 수사는 정점을 찍어가는 모양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소환 조사는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인 만큼 당연한 일이다. 현재 조 전 장관에 씌워진 의혹이나 혐의는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다. 최대 관심사는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기소 된 아내 정경심 교수의 15개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온갖 의혹의 종착지로 여겨져 온 만큼, 그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는 이번 조국 일가 수사의 마지막 고비가 될 전망이다. 물론 이번 수사를 놓고 정치권이 자중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여권은 검찰의 수사를 흔들어선 안되고 야권은 이를 정략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엄청난 정치적 균열과 갈등을 일으켰다. 수사의 종착점은 조 전 장관이다.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하는 이유다. 외압에 굴해 적당히 넘어간다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는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이다. 이번 조사는 검찰의 명예와 존립 이유가 걸렸다고 할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향해 칼을 빼들은 이상,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평등·공정·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조국 사태가 남긴 큰 상처가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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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ㄱ씨(59)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또 ㄱ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ㄱ씨는 2년여 사귄 여자친구 ㄴ씨(49)가 만나주지 않자 지난 5월 12일 ㄴ씨 집 주변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욕을 하며 ㄴ씨를 위협했다. 그는 들고 있던 흉기로 ㄴ씨 머리카락 일부를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내용,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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