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얼마 전 현행 수사심의제도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예규에 머무르는 한,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행안부장관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선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관해 최대 200명의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체계적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수사심의제도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는지, 어떤 형태로 개선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수사심의제도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불복수단으로 기능한다. 현행 법률상 고발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권이 없고, 재정신청도 할 권한도 없으며 릴게임한국 ,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고발인으로서는 불송치 결정에 관해 불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수사심의신청이다. 또한 수사심의신청은 고소인에게도 허용되므로 이의신청과 함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사심의신청을 통해 불송치 결정이 실효적으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은 2025. 9. 25. 경찰청 보 바다이야기APK 도자료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인용률이 약 10~15%로 고착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필자는 이러한 낮은 인용률의 여러 원인 중 주요 원인으로 현행 예규상 이들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사심의신청을 해도 담당자가 작성한 조사결과서만 위원회에 제출되고, 이들이 불송치 결정서 등본과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권한이 없는 점이 자리한다 릴짱 고 생각한다. 실무상 불송치 결정서는 수사기록상 서류로서 위원회 위원들에게 공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불송치 결정의 타당성을 직접 검증하는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재구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이상, 외부통제로서 기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아닌 고소인·고발인이 수사심의신청 시 결 체리마스터모바일 정서 등본과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심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통제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스스로 제외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수사심의제도를 형식적 절차에 머물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수사심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의의 기초자료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서 릴게임황금성 등본과 이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또한 수사심의는 이러한 자료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구조가 마련될 경우, 불송치 결정서의 기재 내용은 외부 위원들의 직접적인 검증 대상이 된다. 결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사후적 설명만으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결국 수사기관으로서는 결정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충실히 기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별도의 제재 없이도 작성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불송치 결정은 사건을 종결시키는 준사법적 판단이다.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인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이상, 그 판단을 외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할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은 충실한 불송치 결정서 작성을 통해 비로소 실현된다. 수사심의제도의 실효성은 제도의 형식이 아니라 작동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불송치 결정서와 이에 대한 고소인·고발인의 반박 의견이 심의의 중심에 놓일 때 비로소 외부통제는 실질적 의미를 갖게 된다. 진정한 수사책임은 그 최종 결과인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확보되어야 하고, 위원회가 이를 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외부통제로서 수사심의제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의 신설이 아니라, 통제 대상 자료를 드러내는 구조 정비이다.
이성일 교수(건국대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