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9차 개헌이 이루어진지 39년만에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될지 여부는 이제 국회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6·3지선과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려면 늦어도 5월10일까지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헌안 전문에는 기존 ‘4·19 민주 이념을 계승’뿐만 아니라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이 추가됐으며, 모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든 국민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정치권에 개헌안 합의를 위한 설득과 타협, 토론을 당부했습니다.
바다이야기2 이번 헌법 개정안 발의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여야 6개 정당이 참여했습니다. 여야 의원 187명이 발의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결 정족수 3분의 2를 넘어서야 합니다 바다이야기룰 .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국민의 힘 의원들의 협력과 동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의 힘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지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헌법 개정은 40년간 미뤄온 사안으로 특정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기 보다는 바다이야기릴게임 국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선과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의 참여를 극대화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야가 함께 만드는 개헌만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은 반드시 이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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