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정책 수립·논의·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조치에 관해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부처별로 전부 빼서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도록 하라”며 이처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입안할 때 다주택을 소유한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등 참모진 일부가 실제 소유 주택 처분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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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9월부터 2개월간 개최될 여수 세계 섬 박람회에 관해 “인프라 조성과 홍보 등에 한국릴게임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인데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지방선거로 인한 행정 공백 가능성을 감안해 보면 대외 준비를 전적으로 지방정부에만 맡겨두기가 만만치 않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준비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관 2명에 대해선 애도를 표하며 “화재의 신속한 진압도 중요하지만,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관계부처는 소방관의 안전에 혹여 부족함이 없는지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소방로봇 도입 확대 등 화재 진압 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그간 과다·과도하다고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지적받아온 형벌을 행정 처분 등으로 대폭 축소하는 합리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엔 “한국의 형벌이 독일의 5배”라며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려고 장기간 수사하고 재판하는 건 사회적 낭비이자 공권력 낭비”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소관 법률에 전문성을 가진 각 부처에서 개정안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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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관해서는 “지난해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당시에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당시 부산·울산·광주광역시 등에서 지원액수별로 쿠폰 색을 다르게 제작하거나 쿠폰에 지원액을 표기해 형편에 따라 낙인을 찍는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족한 일부 지자체의 인권 감수성을 지적하며 “즉각 바로잡으라”고 한 적이 있다.
이 대통령 중동 전쟁 이후 국내 산업구조 개편에 관해서도 “이번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며“대체 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脫)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스라엘 방위군(IDF)의 전시 비인권 행위 영상을 올리며 “유태인 학살과 다를 바 없다”고 쓴 뒤 이스라엘 당국과 소셜미디어(SNS)에서 공개 충돌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