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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다른 재판에서 취득한 타인의 금융·소득 정보를 증거로 제출한 변호사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는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단이다.
A 씨는 2023년 1월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과정에 릴게임온라인 서 상대방 원고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소득금액 증명 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다른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두 건을 동시에 맡으며 각 사건에서 확보한 원고들의 금융·소득 정보를 서로 다른 재판에 교차 활용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A 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제출명령을 통해 바다이야기2 적법하게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구 금융실명법 및 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릴게임예시 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정당한 소송 수행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두 민사 사건의 쟁점과 사실관계, 증거가 상당 부분 공통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동일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과 소득 자료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를 제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해당 정보가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로 보기 어렵고, 제출 대상이 법원이라는 점에서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피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바다이야기오락실 김린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