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1∼6월) 2만 원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가 나온다. LTE와 5G 요금제 가입자는 월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뒤에도 추가 비용 없이 기본 속도로 카카오톡 등 데이터 소모가 적은 인터넷은 계속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품목별 가격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상반기 내 요금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신사들은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 황금성슬롯 해 현재 가장 저렴한 요금이 3만 원대 후반인 5G 요금제 가격을 2만 원대까지 낮추기로 했다. 34세 이하 청년과 65세 이상 고령층에 적용되는 혜택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한다. 65세 이상 가입자에게는 음성과 문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모든 LTE와 5G 요금제에는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뒤에도 기본 바다이야기온라인 속도(약 400Kbps)로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는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포함된다. 지금은 이 옵션을 월 5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약 3840억 원 규모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학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편법으로 올리는 등 불법 행위로 얻은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이 신설된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50% 이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원비 ‘꼼수 인상’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대폭 오른다.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교육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현행 10만∼20만 원에서 100만∼200만 원으로 10배로 인상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심야 교습 합동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정부는 6월 말까지 전기·가스요금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버스·지하철 요금 같은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하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물가 안정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인센티브 차원의 교부금을 지난해 30억 원에서 바다이야기꽁머니 올해 130억 원으로 늘렸다.
최근 반도체 부품 가격 상승으로 가격이 오른 PC와 노트북을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시도교육청의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한 뒤 연한(5년)이 만료된 불용 PC를 지방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비중도 늘린다.
하지만 중동 전쟁이 불안한 휴전에 접어든 가운데 당장 종전이 이뤄져도 이미 오른 기름값 때문에 이달부터 물가가 크게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미 오른 에너지 가격이 시차를 두고 다른 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안정되더라도 국내 소비자물가는 향후 4, 5개월 정도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