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일본 구마모토현 켄군에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한 장사정 미사일 발사대가 들어서고 있다. AFP연합뉴스


일본 자위대가 육상부대에 처음으로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3월 31일 보도했다.
일본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염두에 두고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확보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시히신문은 “장사정 미사일 배치는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를 내걸어온 일본 방위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된다”고 전했다.
10원야마토게임미사일이 배치되는 곳은 규슈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와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다.
구마모토현에는 지상 발사형 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한 장사정 미사일을 두게 된다. 이 미사일 사거리는 약 1000km로 사정거리는 중국 연안부와 대만 인근 해역까지다.
시즈오카현에는 도서 방위용 황금성사이트 고속 활공탄을 배치한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현재 1000km 이내이지만 일본은 앞으로 개량 작업을 거쳐 최대 2000km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 동북부 일부 지역이 사정권에 포함된다.
일본은 자국산 장사정 미사일을 규슈 미야자키현 에비노 주둔지, 홋카이도 가미후라노 주둔지에도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
바다이야기디시 이와는 별도로 사거리가 약 1600km인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탑재할 수 있도록 호위함 조카이를 개조했다. 조카이는 8월 이전에 토마호크 시험 발사를 하고 9월께 규슈 나가사키현 사세보 기지로 귀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자위대도 F-35A 전투기에 장착할 노르웨이산 순항미사일 JSM 반입도 시작했다.
일본은 2022년 안보 백경게임랜드 정책 근간인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했고, 이후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은 사정거리가 500∼5000km인 지상 발사형 미사일을 2000발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방위성이 미사일 확보를 통해 중국과 군사력 격차를 줄이려 하는데 장사정 미사일 배치에는 여러 과제도 릴게임골드몽 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적의 공격 징후를 포착했다고 인정되면 피해가 발생하기 전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잘못된 판단을 하면 국제법이 금지한 선제공격이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본 내 장사정 미사일 배치 지역이 적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마모토현 등지의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교도통신은 “방위성은 구마모토현에서 지역 대표 등을 대상으로 방위장비 전시회를 열었다”며 “그러나 이와 관련된 주민 설명회는 없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