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후 하청 노조가 원청 사측과 교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판단이 2일 나온다. 이 판단은 개별 사건에 국한하지만, 개정 노조법 시행 후 하청 노조와 원청 교섭 추이를 가늠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1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충남지노위는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곳의 하청노조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바다이야기디시 대한 시정 신청사건 심판회의를 연다. 개정 노조법 시행 후 노동위원회가 하청 노조의 교섭 자격을 판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충남지노위는 심판회의 당일 당사자 측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4건의 심판은 표면적으로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공고를 거부한 행위의 정당성을 가리는 것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원청과 교섭하려는 하 사아다쿨 청 노조는 원청에 교섭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신청을 받은 원청은 교섭 의사가 있으면,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해야 한다. 4곳의 원청은 이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를 하지 않는 원청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다.
관심은 교섭 자격 판단이다. 그동안 상당수 원청은 사용자성이 불분명하 황금성오락실 다는 이유로 교섭 신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2일 충남지노위가 하청 노조의 신청을 인용한다면, 해당 노조는 원청과 교섭할 자격이 있다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는 의미다. 반대로 하청 노조의 신청이 기각된다면, 해당 노조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부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심판 논리상 교섭 자격이 없는 노조의 교섭 신청을 충남지노위가 인용할 수 없 야마토게임예시 기 때문이다. 충남지노위 관계자는 “인용 결정이 난다면 사용자성이 인정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청 노조 4곳 가운데 원청과의 교섭 자격을 얻는 노조가 얼마나 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각 사별로 경영환경이 다른데다 교섭 자격도 교섭 의제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 의제가 인정되고 임금 의제는 기각될 수 있다. 다만 노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동계는 하나의 의제라도 인정된다면 교섭이 노사 자율 원칙이라는 점에서 실제 교섭 때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 사용자성 판단 사건은 계속될 것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중앙노동위원회가 접수한 교섭 절차 관련 이의제기는 153건에 달한다. 2일 충남지노위 판단에 따라 노동위 판단을 받으려는 하청 노조가 더 늘 수 있다. 이 때문에 하청 노조와 원청의 실제 교섭 사례가 등장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