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경선 공천 배제(컷오프)와 관련해 기자회견 중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들어보이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 /사진=뉴스1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 컷오프(공천배제)에 반발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컷오프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컷오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등 선진국의 정당 후보 공천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바다이야기예시 해외에서는 한국과 같은 '컷오프' 제도가 일반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특정 후보가 당의 결정에 반발해 법적 판단을 구하는 사례도 드문 편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3일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 후보 컷오프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릴짱 컷오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과 대조된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하였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공천 갈등이 사법 판단으로 이어지 신천지릴게임 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해외 주요국에서는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 후보 제한 자체는 존재하지만 기준과 절차가 비교적 명확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는 드물다.
미국과 독일은 정당 후보자 선정이 당원과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 이뤄진다. 한국의 공천관리위원회와 같이 중앙당이 직접 통제하는 구조가 아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오픈 프 무료릴게임 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며,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 일부 지역에선 코커스(당원대회)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기도 한다. 다만 코커스는 점차 축소되는 추세로, 현재 유타와 콜로라도 등 일부 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특정 시간과 장소에 당원들이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모여 토론과 협의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형태로 평가된다. 민심보다 당심이 과도하게 반영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탈락을 이유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독일의 경우 사법부의 정당 통제가 제도적으로 인정되지만, 선거 국면에서 후보자의 반발로 인한 갈등은 상대적으로 적다. 독일 기본법 제21조는 정당 내부 질서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 선출은 지역 당원 총회나 대의원 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이뤄지는 등 상향식 공천 구조가 확립돼 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한국의 경선 과정은 상향식이지만, 경선 이전 단계는 하향식이다"라며 "해외의 경우 당원들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반면, 한국은 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중앙집권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지방자치에서는 시·도당이 공천권을 쥐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중앙당이 컷오프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정치 풍토가 비교적 유사한 대만의 공천 방식은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대만은 공천 과정에서 공관위 성격의 조직이 후보자 선출에 관여하지만, 한국과 달리 비교적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대만의 주요 정당들은 2023년 개정된 '공직선거파면법'과 각 당의 당헌·당규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평가하며, 후보자가 난립할 경우 예비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군을 압축한 뒤 경선을 실시한다. 한국도 유사한 기준을 갖고 있지만, 중앙당의 영향력이 작용하면서 정성적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컷오프 자체보다 기준이 더 중요하다"며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반발이 있더라도 여론의 역풍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통상 정당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지만, 정당이 공당으로서 합리성을 벗어난 결정을 내릴 경우 사법적 판단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선우 기자 sunwooda@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