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고 부채비율 등 신고 요건이 추가되는 등 진입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범위를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최대주주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대표이사나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대주주로 간주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도 강화한다.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말 기준 200% 이하여야 하고, 최근 3년간 채무 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쳐선 안 된다. 부실금융기관이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적도 없어야 한다.
릴게임야마토 임원과 대표자는 미성년자·피성년(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운영 요건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조직을 갖추고, 보고 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을 두는 등 관련 조직과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릴게임갓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기 전 퇴직자에 대해선 FIU 제재 조치 통보 권한 일부가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 기관에 넘겨진다.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도 적용 범위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 시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100만원 미만 거래도 해당된다. 수신 가상자산 사업 바다이야기슬롯 자에게도 정보 확보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 및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할 경우,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1000만원 이상 거래는 의심거래로 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관련해 고객의 신원뿐 아니라 확인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 바다신게임 하는 것까지 의무화한다. 이 밖에도 금융사나 정부의 위험평가 결과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강화된 고객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이뤄지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완료될 예정이다. 이 중 특금법이 개정돼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은 오는 8월 20일 시행된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