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지난해 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터널 붕괴 사고가 설계 오류부터 부적정한 시공 및 감리 등 사업 전반에 부실로 발생한 인재(人災)로 나타났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가 영업정지 처분 등 강한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향후 수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4월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2아치터널 붕괴 사고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경기 광명시 릴게임뜻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 포스코이앤씨 소속 근로자 1명이 숨지고 굴착기 기사 1명이 다쳤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길이 44.9km 광역철도 노선이다.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 전 황금성릴게임사이트 경 [사진=포스코이앤씨]


사조위는 이번 사고가 설계·시공·감리 단계에 걸친 부실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설계 시 하중 계산 오류로 인해 '투아치'(2arch) 터널의 핵심부재인 중앙기둥의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고구간 지반 내 단층대 미인지·안전관리계획 미준수 등 부적정한 시공과 감리로 모바일야마토 인해 중앙기둥과 터널이 붕괴에 이르렀다.
투아치터널의 중앙기둥 설계 당시 3ｍ 간격으로 설치돼야 하는 기둥을 '통벽체'로 잘못 계산한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 투아치터널은 중앙터널을 뚫어 중앙기둥을 설치한 뒤 좌·우로 폭을 넓혀 뚫는 터널로, 좌·우 확폭터널(기존 터널의 폭을 넓힌 단면 구간) 굴착 과정에서 중앙기둥에 응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바다이야기게임장 하중 예측에 일반터널보다 정밀한 정확도가 필요하다.
포스코이앤씨는 설계 단계 이후에도 건설사업을 관리하는 설계감리 단계에서도 이 오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시공 관리 단계에서는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계획 준수 미흡 등이 드러났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반조사와 터널굴착 과정에서 막장 관찰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릴게임 . 막장 관찰은 설계 시 예측한 지반과 실제 지반 상태를 비교하고 필요 시 추가조사·설계변경 등의 현장 대응을 하기 위한 작업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터널굴착 중 지반분야 기술인은 1m마다 막장을 직접 관찰해야 하지만 일부는 사진으로 대체했다. 실무경력 5년 이상 고급기술자가 막장을 관찰하도록 돼있었지만 이 또한 자격 미달인 기술인이 관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도서에 제시된 터널 시공 순서를 변경하면서도 시공감리단장의 승인만 받은 채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시공 오류에 대해 시공 감리사는 발주자(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신안산선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4월 신안산선 5-2공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분들과 부상을 입으신 분, 그리고 큰 고통과 불편을 겪으신 광명시를 비롯한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시공사로서 책무를 임직원 모두의 마음 깊이 새기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고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의 근본적인 체계를 되짚어보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신안산선 공사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불편과 생활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과 품질을 전제로 조속한 복구와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신안산선 전 구간을 포함한 모든 유사 공정에 대해 국내외 안전·구조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객관적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공정 통제 기준 강화, 작업중지권 실질적 확대, 현장중심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 등을 통해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과 국민의 신뢰 없이는 회사의 존립 또한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 확인 절차를 보다 면밀히 운영하고, 이러한 안전 대책을 준공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보완하는 것은 물론, 개통 이후에도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붕괴 사고 발생 당시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포스코이앤씨 '영업정지' 가능성도…수주 빨간불?
국토부 이번 조사 결과로 드러난 포스코이앤씨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영업정지·과태료·벌점 등과 같은 처분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조위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설계·반 조사 강화, 중앙 기둥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절차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시공을 해 중대한 손괴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의 영업정지가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처분을 내리기까지는 청문, 고의성 여부 조사 결과 등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장 수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