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정책 간담회. 연합뉴스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목표로 '단계적 개헌'을 기습 제안하면서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아 지역사회 우려감이 팽배해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와 지역 정치인들이 19일 행정수도 완성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이른바 '3+1 개헌안'을 촉구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 최 시장은 간담회 발언에서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헌법에서의 행정수도 세종 지위가 반드시 명문화 돼야 한다"며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 바다이야기하는법 겠다"고 했다.
우 의장이 제안하고 나선 개헌안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지방분권 확대' 등 3개 조문이 핵심 골자다.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한다는 것을 빼면 나머지 2개 사안은 오래전부터 해온 얘기인 데다 국민적 공감대도 상당히 다져진 단계로 볼 수 있어 개헌 의제로 삼아 나쁠 오징어릴게임 것은 없다. 그런데 기왕 개헌을 추진하려는 마당에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 규정을 논외로 친 것은 어떤 이유, 어떤 사정을 불문하고 납득이 안 되는 처사라는 지적이 많다. 나아가 우 의장실은 각 당의 동의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 '부마항쟁'도 개헌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입장도 최근 밝히고 나왔다. 사실상 조문이 4개로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카카오야마토개헌 의제에 유연성을 보여주는 우 의장실이지만 '행정수도 명문화' 의제에 대해서는 무슨 사연 때문인지 시선을 돌리고 있다. 개헌 의제로서 우선순위에 들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속내를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 의장이 개헌 초안 내용에 행정수도 명문화 규정을 놓친 것은 한마디로 패착이다. 개헌을 통한 행정수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도 완성은 서둘러야 할 시대적 과제다.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이라는 버금가는 입법도 방법이지만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려면 개헌을 통해 세종 행정수도 지위를 못 박는 게 최상의 지름길이다.
어려울 것 하나 없다. 최 시장 등이 의견 일치를 본대로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한 '3+1 개헌안'으로 방향을 잡는 게 어느 모로 보나 타당하다 바다이야기디시 . 이번 개헌 플랫폼에 행정수도 의제를 장착하지 않으면 다음 번 기약은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