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뉴스]
이른바?'촉법소년'의?기준선을?한?살?낮추는?문제를?놓고?연일?공방이?이어지고?있습니다.?


다음?달이면?윤곽이?나올?텐데,?관계?부처?안에서도?셈법은?복잡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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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소년?사법의?본래?목적인?'교화'를?통해서?재범의?고리를?끊어낼?실효적인?대책이?중요할?텐데요.

먼저,?영상보고?오겠습니다.?

[VCR]

만?14세?미만
범죄?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저질러도?처벌?없는?'촉법소년'

형사처벌?대신?'보호?처분'
실효성?논란?가열

여론조사?81%?"연령?낮춰야"
vs?전문가들?"재범률만?높일?것"

일부?해외국가는?15세로?연령?올리기도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촉법소년?논란?속
소년범죄?예방?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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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앵커
숫자에?가려진?소년?범죄의?실태와?해외?선진국들의?선택까지?전문가와?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

한세대?경찰행정학 릴게임바다신2 과?박선영?교수?스튜디오에?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촉법소년의?연령?기준을?한?살?낮추는?방안을?본격?논의?중입니다.?
논란의?중심에?선?'촉법소년?제도',?원래?어떤?목적으로?만들어진?건가요?

박선영?교수?/?한세대?경찰행정학과
소년 손오공릴게임예시 법의?기본?취지는?미성년자에?대해서는?변화의?가능성에?초점을?두고?교정교화와?교육을?통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게?한다는?것입니다.?

소년법에?의해?10세~13세의?촉법소년은?보호처분만을?받습니다.
14세에서?18세의?범죄소년은?보호처분이?기본이지만,?범죄의?경중에?따라?전과기록이?남는?형사처분을 오징어릴게임 ?받을?수?있습니다.?
전세계?모든?소년사법은?보호처분이?기본이고?예외적으로?형사처분을?하고?있습니다.?
14세를?13세로?낮춘다는?것의?의미는?형사처벌이?가능한?연령을?기존의?14세에서?13세로?낮추겠다는?것입니다.?
촉법소년은?처벌받지?않는다는?것은?오해구요,?보호처분을?통해?보호관찰,?6호시설?위탁,?소년원?입원?등의?형사적?제재를?받게?됩니다.?
사실상?조금?안타까운?것은요,?형법에서?처벌하지?않겠다고?한?형사미성년자인?촉법소년을?소년법에?포함하여?보호처분을?하는?국가는?한국,?중국,?일본,?대만?뿐입니다.?
다른?국가들은?촉법소년을?소년법에?넣지?않고,?어떤?형사적?제재도?하지?않고?있으며?필요한?경우?복지적?지원을?하고?있습니다.?

서현아?앵커
네,?오히려?지원의?대상으로?보고?있다는?건데?사실?이?촉법소년?연령에?대한?논쟁은?지금?수년째?이어져?오고?있습니다.

그만큼?우리?사회가?이?소년?범죄의?실태를?좀?심각하게?보고?있다는?의미일?텐데?실제로?이?소년?범죄?건수라든지?양상이?어떻습니까?

박선영?교수?/?한세대?경찰행정학과
특히?경찰이?법원에?송치한?촉법소년의?숫자가?2만명?이상으로?증가했다는?부분에?대해?많은?우려들을?하고?계신데요,?여기서?몇가지?사실을?고려하셔야?합니다.?

첫째,?2만?여건의?촉법소년?중에서?실제로?법원에서?보호처분을?받은?비율은?30%,?7천명?정도입니다.?
나머지?70%인?1만3천명?정도는?법원에서?심리불개시/불처분?등으로?어떠한?처분을?받지?않았습니다.?
사건자체가?너무?경미한거죠.?
강력처벌?기조로?인해?과거에?비해?학교폭력,?폭력,?추행?등의?사건이?많이?접수된?결과입니다.
둘째,?경찰이?법원에?송치한?촉법소년의?비행명을?보면,?강력범죄에?해당하는?살인,?강도,?강간,?방화는?과거의?6.9%에서?3.9%로?오히려?감소하여?흉포화는?아니며,?강력범죄중에?강간/추행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지만,?사실상?경미한?추행이?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다보니?법원에서의?심리불개시/불처분이?증가하게?된?것입니다.
셋째,?절도와?사기?등?돈이?필요한?범죄가?과반수를?차지합니다.?
아동청소년들의?강해진?소비욕구와?유흥과?쾌락을?조장하는?사회?분위기가?영향을?주었다고?해석할?수?있습니다.???
넷째,?기타?범죄에는?불법카메라?촬영,?사이버모욕죄,?사이버?성범죄,?킥보드?규정위반?등이?차지하는데요.?
과거에?없었던?신종범죄가?출연하여?범죄의?기회가?확산된?거죠.

서현아?앵커
건수가?조금?늘어난?측면이?있기는?하지만?흉포화라는?단어랑은?좀?거리가?있다는?설명이신데요.

만일?촉법소년?연령을?한?살?더?낮추면?처벌?대상이?되는?청소년들은?얼마나?늘어나게?되는?겁니까?

박선영?교수?/?한세대?경찰행정학과
사법연감과?경찰통계로?추산해보면?보호처분을?받은?13세는?약?4,500명?정도입니다.?

이들이?범죄소년에?추가되는?거죠.?
강력처벌이?범죄예방에?실질적?효과가?있는가에?대해서는?안타깝게도?우리나라에서는?입증된?바가?없습니다.
형사처벌에?대해?가장?뜨겁게?논쟁하는?미국에서는?다수의?연구들이?나왔는데요,?대다수의?연구에서는?형사처벌이?효과가?없고?역효과가?내서?오히려?재범이?증가했다고?보고되고?있습니다.?
역효과의?이유로는?미성숙,?낙인효과,?전과기록으로?인한?고용제한,?범죄학교효과,?분노와?부당함이었습니다.?

서현아?앵커
결국?처벌이?능사가?아니고,?오히려?범죄의?길로?더?깊숙이?떠밀?수도?있는?이런?부작용을?경계해야?한다고?말씀해?주신?건데요.

사실?또?하나?고민이?범죄의?양상이?지금?달라지고?있다는?겁니다.
무인?점포라든지?SNS를?이용한?딥페이크라든지?이런?신종?비행이?빠르게?번지고?있는데?이것도?면밀하게?파악을?해야?대응도?가능한?거겠죠?

박선영?교수?/?한세대?경찰행정학과
예,?맞습니다.?

청소년들의?소비욕구와?성적인?호기심은?강하고,?SNS를?통해?정보가?공유·확산?되는데,?성인에?비해서?충동조절능력은?떨어지고,?문제해결?능력이?떨어지고,?부모의?보호력은?점점?더?약화되고?부모와?학교의?대응능력은?떨어지니?이러한?상황이?벌어지게?됩니다.?
청소년의?특성,?신종범죄,?사회?안전망의?붕괴,?유해환경?등을?다각도로?분석되야?실효성?있는?대책이?나오고?비행청소년?문제를?해결할?수?있습니다.?

서현아?앵커
현재?우리나라는?만?14세를?기준으로?하고?있는데요.

다른?나라들은?어떻습니까?

박선영?교수?/?한세대?경찰행정학과
전세계?가장?많은?국가가?채택한?보편적인?형사책임?연령은?우리나라와?동일한?14세입니다.?

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등의?유럽국가는?우리나라?보다?높은?15세입니다.?
우리나라의?연령하향의?핵심은?형사처벌?가능?연령이기?때문에?국가간?형사처벌?연령을?비교해야?합니다.
예를?들어?우리나라는?형사책임연령과?형사처벌?연령을?동일한?14세로?잡아?높았지만,?캐나다는?형사책임연령은?12세,?형사처벌?연령은?14세?입니다.?
미국?캘리포니아?주도?형사책임연령은?12세이지만,?형사처벌?연령은?16세입니다.?
미국의?50개?주에서?가장?많은?23개?주가?형사처벌연령이?14세이고?5개주는?15세,?5개?주와?워싱턴?DC는?16세입니다.?
많은?주가?상향?조정한?이유는?형사처벌?역효과?연구들이었으며,?뇌발달?나이입니다.?
뇌과학자들의?뇌?연구에?따르면?인지능력,?추론능력,?판단능력,?충동을?제어하는?능력?등을?관장하는?전두엽은?25세까지?발달하며,?최소?14세는?되어야?기능이?가능하다는?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우리나라를?포함한?회원국가에게?14세?이상을?유지할?것을?권고했는데요,?그?근거로?뇌발달?결과를?제시하였습니다.?
인간의?뇌는?아무리?시대가?달라져도?발달?속도가?동일하기?때문에?현대?사회의?청소년들은?정보와?지식이?많아진?것이지,?뇌?기능은?과거와?동일하다는?것입니다.?

서현아?앵커
네,?연령을?낮추자라는?주장의?어떤?근거?중의?하나로?요즘?아이들?발달이?빠른?상황을?고려해야?한다?뭐?이런?게?있는데?아무리?시대가?변해도?아이는?아이다,?이런?얘기가?될?수?있겠네요.

결국?목적은?재범을?막고?사회를?안전하게?만드는?것일?텐데?우리가?참고할?만한?모델도?있을까요?

박선영?교수?/?한세대?경찰행정학과
예,?범죄가?발생해서는?안되는?가장?중요한?이유는?피해자가?생기는?것입니다.?

고려할?만한?해외사례로는?미국/캐나다/중국?등은?학습권?보장을?위해?소년원을?교육부가?공립학교로?운영하는?점,?정신적?문제가?있는?비행청소년들에?대해서?사회에서?집중적인?치료를?하는?점,?문제의?출발이?가정의?문제라는?점을?고려하여?가족치료,?가족상담을?강화하고?부모의?올바른?양육을?지원하고?모니터링하는?점,?경찰단계의?경미범죄를?다루는?법적?권한을?준?점,?보호처분?중에?피해자에?대한?배상과?사과를?할?수?있도록?해서?피해자의?피해회복을?강화하고?소년들의?반성을?이끌어?내는?점?등입니다.?
비행청소년?문제는?결국?관리/감독의?문제입니다.?
강력처벌로는?절대?방황하는?청소년을?변화시키지?못합니다.?
보호처분의?실효성을?강화하고?사회안전망인?가정/학교/지역사회를?재건해야?합니다.?
보호관찰관?한명이?담당하는?소년의?숫자를?55명에서?OECD?국가?평균인?27명으로?현실화,?스쿨폴리스?한명이?담당하는?학교의?수를?10개?학교에서?3개?학교로?현실화?,?소년원의?숫자를?확대하고?인력을?확충하며?공립학교로?운영해야?하며?경찰단계에서?촉법소년에?대한?훈방과?사전개입이?가능하게?하고?모든?학교에?상주?상담사?2~3명을?배치하여?위기청소년을?조기에?발굴하고?위기가정에?대한?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서현아?앵커
네,?결국?이?촉법소년?논쟁의?핵심은?더?안전한?사회를?만들자라는?데?있을?텐데?결국?이?소년들이?다시?범죄의?길로?빠지지?않을?'인프라'부터?단단하게?구축하는?게?중요하겠습니다.

교수님?오늘?말씀?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