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확대되며 과거 행정 전달기관에 머물던 행정복지센터가 생활행정의 거점이자 주민참여 공간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주민이 읍·면·동장을 선택하는 '주민추천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목표로 도입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참여 저조와 지원자 부족이라는 이중의 벽에 부딪히며 확산 동력을 잃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시행에 그친 채 중단된 배경에는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닌 릴게임모바일 구조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먼저 드러난 문제로 공무원들의 기피 현상을 꼽는다.
주민추천제는 내부 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모집하는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지원자가 없거나 극히 제한적인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모 자체가 무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주민추천제는 후보지 게임릴사이트 원 → 추진위원회 구성 → 주민투표인단 구성 → 주민투표 실시 → 임용 순으로 진행되는데 첫 단계인 후보자 모집부터 제동이 걸리는 셈이다.
현장 공무원들은 공모 지원을 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권한 없는 자리'를 꼽는다.
주민추천으로 임명된 읍·면·동장이라도 예산 편성권이나 인사권, 조직 운영 권한은 여전히 본청에 집중돼 사이다쿨 있는 반면 주민이 선출했다는 상징성 때문에 주민 요구와 민원 대응 부담은 오히려 커진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이 뽑았다는 기대는 큰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며 "성과는 내기 어렵고 책임만 커지는 구조에서 지원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민참여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 바다신게임 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우리 손으로 동장을 뽑는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이 예상됐지만, 실제 투표 참여율은 낮은 수준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과 선거 과정의 형식화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선택이 어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읍·면·동 행정에 대한 주민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읍·면·동은 여전히 '자치 단위'라기보다 '행정기관의 말단 조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동장 선출이 지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체감이 낮고, 참여 동기도 자연스럽게 약화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주민추천제가 힘을 받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라면서 "현행 제도의 한계는 인센티브 수준으로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주민추천제는 '참여 확대'라는 취지와 달리 참여 기반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멈춰선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송문식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 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역시 이러한 한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출 방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 읍·면·동 단위에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단체장이 임명 권한을 가진 현재로서는 주민자치든, 주민참여든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면서 "'주민추천'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