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역 각종 SOC 사업에 발목을 잡았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개편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지역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경제성은 낮추고 지역 특수성과 잠재력을 반영한 지역 균형 평가에 무게를 두기로 기본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동안 예타는 인구와 산업 기반이 취약한 강원도에는 불리했으나, 조건이 개선된다면 지역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27년 만에 대폭 손질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운영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12곳을 포함한 전국 89 야마토게임 곳의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예타 시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p 낮춥니다. 반면 ‘지역 균형’ 평가 가중치를 5%p 높여 35~45%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또 지역 균형 항목 평가 시 낙후도나 경제 파급 효과뿐 아니라 잠재력도 고려합니다. 도로·철도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 사업비 10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성장을 이끌 전략적 투자사업을 릴게임꽁머니 용이하게 할 계획입니다.
개편된 예타 기준이 적용되면 경제성 평가로 무산됐던 도내 사업들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역사·문화·관광자원 등 특수성, 예술·콘텐츠 기반, 국제행사·축제를 통한 지속적 방문 수요 창출 가능성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지역 균형 성장’ 아래 정성평가 항목으로 ‘지역특수성’과 ‘미래 황금성사이트 성장 잠재력’을 신설, 지역별 전략과 준비 역량에 따라 관련 사업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늦은 면이 없지 않지만, 정부의 예타 개선은 환영할 일입니다. 강원도는 까다로운 예타 조건에 막혀 SOC 사업이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다른 지방 자치 단체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비수도권 사업에 바다이야기오락실 수도권과 같은 경제성 평가(B/C)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상 통과가 어려워,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예타 과정에서 행정력이 손실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도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예타 기준을 손보기로 한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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