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가 확보한 사설구급차 관련 증거품. 부산경찰청 제공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특수구급차에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채 환자를 이송한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 2명과 자격증을 빌려준 응급구조사 9명, 특수구급차 운전사 6명 등 모두 1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 A씨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응급구조사 8명의 자격증을 빌려 업체를 야마토게임장 운영했다. A씨는 응급구조사 없이 특수구급차 운전사에게 22회에 걸쳐 환자를 이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응급구조사가 작성해야 하는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모두 617차례에 운전사가 작성하도록 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해준다는 조건으로 자격증을 빌려준 응급구조사 8명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부산시에 제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들의 급여 명목으로 법인계좌에서 4억22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업체 대표 B씨는 2024, 2025년 응급구조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퇴직한 응급구조사의 명의를 도용해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역시 23차례에 걸쳐 운전사가 단독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했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현행법상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는 응급구조사가 1명 이상 탑승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A, B씨 등은 인건비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최소 인원인 3명 정도의 응급구조사만 고용하고, 응급 장비 사용법을 모르는 운전사가 혼자 환자를 이송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구급차(초록색 띠)를 이용해 환자를 옮기고, 2배가량 바다이야기5만 비싼 특수구급차(빨간색 띠) 이용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운전사가 응급구조사를 뜻하는 EMT(Emergency Medical Technician) 로고와 혼동되게 EMS 로고가 부착된 조끼를 입는 경우도 있으니 이용자들은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