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해 유죄 판결을 받은 병원장과 집도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병원장 윤 모 씨와 집도의 심 모 씨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한 모 씨 역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모 권 모 씨의 항소장 제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항소 기간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병원장 윤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11억 5천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한 아동 관련 기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관 취업을 5년간 제한했습니다. 집도의 심 씨에게는 징역 4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브로커 한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9천여만 원을, 또 다른 브로커 배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산모 권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손오공게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윤 씨와 심 씨, 권 씨, 브로커 등이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부족한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 사이다쿨접속방법 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 사건은 다른 결과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비록 권 씨의 결정이 살해라는 결과를 초래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권 씨를 무작정 비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씨는 임신 34~36주 차였던 2024년 6월 윤 씨의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윤 씨와 심 씨는 이후 아기에게 준비해 둔 사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각포를 덮은 뒤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 씨는 수술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후기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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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