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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입법 간담회 /사진=김진현 기자


"기존 물류와 통관 실적 중심의 수출 지원 체계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은 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수출 항목으로 명시된 것은 업계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13일 카카오야마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입법 간담회'에서는 무형의 혁신 서비스를 무기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스타트업 업계는 이번 법안이 앱, 플랫폼,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형태의 수출 비중이 압도적인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점에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중 약 45%가 해외에서 매출을 내고 있으며, 전체 매출액의 4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실질적인 수출 효과가 창출되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중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소기업 수출 및 해외 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법상 여러 부처에 파편화되어 있던 수출 지원 근거를 하나로 모으고,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과 전자상거래, 해외 직접투자까지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서는 파편화된 지원 체계로 인한 스타트업의 행정적 고충이 쏟아졌다. 자체 기술 기반 뷰티 브랜드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마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케마케의 곽효섭 대표는 "지난해 18개 지원사업에 지원해 12개에 선정됐는데, 이 중 수출 관련 사업 8개의 주관기관만 5곳에 달했다"며 "스타트업은 리소스가 부족한데 기관마다 선정 방식과 양식이 달라 높은 수준의 행정력이 소요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통합 창구가 생기고 예측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확립된다면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법안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번 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 진출 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관계 기관의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발제를 맡은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에 곧 직접적인 비용 확대로 이어진다"며 "사전에 준비된 법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발의 법안은 좁은 내수 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스케일업을 노리는 '본 투 글로벌(Born to Global)' 스타트업의 현지화 전략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아 의원은 "과거 국내 복귀를 장려하던 리쇼어링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국내의 우수한 인력은 R&D와 경영에 집중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해 국내 본사가 헤드쿼터 역할을 맡는 새로운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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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기자 jink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