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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몽게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11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강남 아파트를 구입한 의혹을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모바일릴게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양 의원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이 파기됐지만, 대출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이 박탈됐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서울 서초구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잠원동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양 의원 부부는 2020년 8월 해당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했는데, 당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들은 주담대 자금이 부족해지자 자녀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불법으로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 게임릴사이트 는 방식을 택했다.
수사당국은 이 같은 행위가 새마을금고를 기망해 기업대출 자금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양 의원은 2024년 3월 30일 페이스북에 “우리 가족이 받은 대출은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사업자 대출)을 제안해 이뤄졌다”고 적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양 의원은 2024년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는 과정에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21억 5600만원)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도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1·2심은 양 의원의 사기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봤다. 11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페이스북 허위사실 유포, 아파트 가격 허위 기재)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의 배우자 A씨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더해 11억원 대출금 사용처 증빙과 관련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양 의원이 아파트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허위신고해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 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밖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파기환송돼 재차 법원 판단을 받게 됐지만, 사기죄가 유죄로 굳어지면서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이날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재판소원 청구를 시사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 과정에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면 헌재가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날은 법안이 공포돼 시행된 첫날이다. 재판에서 기본권이 침해됐다면 판결이 확정되고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