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패트리엇을 운용하는 주한미군 방공 전력이 중동으로 차출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스스로를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안보를 미국에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의존해야 하는지는 한국 사회를 첨예하게 갈라온 민감한 주제였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 안보의 ‘기축’ 역할을 해온 한-미 동맹의 성격과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바다신2 다운로드 됐다. 이제 그만 무용한 내부 논쟁을 멈추고, 우리 자강 능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해 왔지만 그럴 수 없게 됐다며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릴게임몰 말했다. 또 우리 안보를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며 “국제 질서의 영향에 따라 우리 뜻과 다르게 외부 지원이 없어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높은 국방비 수준, 방위산업 발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끌어 바다이야기슬롯 냈다.
미국은 지난 1월 공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은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1차적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면서 주한미군의 임무를 ‘한국 방어’에서 ‘대중 견제’로 전환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드러냈다. 동시에 베네수엘라, 이란 등에서 국제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은 무력행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우리 안 야마토게임예시 보에 뚫린 구멍을 메우지도 못한 채, 납득할 수 없는 ‘미국의 전쟁’에 끌려다녀야 한다. 현재 미국-이란 전쟁에서 유럽 주요국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우리의 자강 능력을 키우면서, ‘대중 견제’에 동참을 원하는 미국과 끊임없이 대화해가는 수밖에 없다. 가장 절실한 과제는 우리 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제 그만 되찾아오는 일이다. 더 야마토게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인 만큼 이 대통령이 목표로 내건 ‘임기 내 전환’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북한도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하며 동포들에게 ‘핵 위협’을 일삼기 앞서,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 차분히 생각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