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기자협회(협회장 권순정)는 언론중재위원회 인천중재부 신설과 언론중재위원 증원을 위한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인천경기기자협회는 2월24일 발표한 성명에서 “경기중재부는 지방중재부 10곳 중 압도적 1위의 사건 처리량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조정 처리 기간이 2022년 15일에서 2025년 27.3일로 늘어나 법정 기한(14일 이내)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경기 등 지역 10곳에 관할 중재부를 두고 있다. 인천경기기협에 따르면 경기중재부 사건 처리량은 지난해 월평균 18.5건으로 지방 평균 8.93건의 2배 이상이다. 바다이야기 2022~2025년 경기중재부 사건 누적 건수는 1055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2위 대구(526건)의 2배에 달한다. 특히 인천광역시와 경기 부천·김포 등 수도권 서부 지역 시민들은 경기중재부가 있는 수원까지 편도 100㎞, 지하철로 1시간 20분을 이동해야 한다.
인천경기기협은 “2021년 인천중재부 신설 개정안은 폐기됐고, 2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2대 국회 임오경 의원의 ‘위원 정원 90→120명 증원안’ 역시 소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며 “국회는 언론중재위원 증원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인천중재부 신설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