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법인시장 개방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가 시장에 참여할 경우 유동성이 확대되고 전통 금융권의 신뢰 인프라가 유입되면서 시장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현정 의원은 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과제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법인시장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바다이야기룰 △1단계 현금화 목적 거래 허용(매도만 허용) △2단계 투자·재무 목적 시범 허용 △3단계 일반 법인 전면 허용 등 3단계 로드맵으로 논의되고 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 목표로 추진됐던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 대상 가상자산 투자 시범 허용도 올해로 이월된 상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국 황금성슬롯 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법인에게도 허용이 되면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마켓 뎁스(시장 깊이)가 커지면서 가격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증권사와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이 시장에 참여할 경우 기존 금융시장에서 축적된 신뢰와 내부통제 체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계가 디지털자산 시장에도 확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 교수는 법인시장 개방의 핵심 목적이 시장 확대 자체보다는 신뢰 기반 구축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의 가격이나 투자 수익을 정부가 보장할 수 없지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왜곡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특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재무 체리마스터모바일 보고의 투명성 확보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이어 발제한 최연택 삼정KPMG 파트너는 "상장법인이 안심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보유 현황 공시와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표준화된 회계 처리 가이드라인의 확립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서두르기보다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데 초점을 릴게임뜻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인 투자 허용이 시장 유동성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대규모 거래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내부통제와 자금세탁방지(AML) 등 보완 장치를 함께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홍재선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인 시장 참여 시점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히 시기를 앞당기는 것보다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와 연계해 법인의 시장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법인 시장 참여는 지난해부터 검토해 온 사안으로 시장 안정성과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필요한 보완 장치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법인이 참여하면서 대규모 거래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5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김현정 의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과제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