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벨기에가 도입한 주 4일 근무제는 노동강도를 높인 압축노동 형태로, 노동시간 단축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자 선호도도 낮았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26일 벨기에 주 4일 청구권 제도와 운영 실태를 주제로 발간한 이슈페이퍼에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설명했다.
노동시간은 그대로 … 압축형 주 4일제
벨기에는 2022년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민간부문 모든 기업 노동자가 주 4일 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 제도를 도입했다. 노동자는 서 바다이야기고래 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1개월 이내에 수락 여부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거부를 제한하는 강제력이 없어 수락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재량이다.
벨기에 주 4일제 근간은 기존 노동시간을 유지하는 데 있다. 벨기에 법정 노동시간은 하루 최대 8시간, 주 최대 38시간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노동자는 노동일수를 줄이 바다이야기게임기 는 대신 하루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 임금은 그대로다.
확산은 더디다. 주 4일제로 전환한 벨기에 노동자는 지난해 기준 0.8% 정도로 추산된다. 벨기에 인사전문기업 아세르타 컨설트가 민간 기업 2만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 중 0.8%, 사무직 노동자는 0.69%, 생산직 노동자는 0.96% 주 4일제로 전환한 것으로 나 한국릴게임 타났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전환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압축노동형 정책 설계 △사용자 거부권이 강한 청구권 사용 구조 △기업의 인력 부담 △정부 인센티브 부재 △단체교섭 중심 노사관계 체계와 부조응하는 문제를 꼽았다. 정책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주 4일제를 먼저 도입한 아이슬란드·뉴질랜드와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비교해도 벨기에의 주 4일 청구권 제도는 이례적이다. 아이슬란드와 뉴질랜드는 업무방식을 개편하고 효율화하면서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였지만, 벨기에는 노동시간을 재배치하는 데 그쳤다.
전환율 1% 미만, 왜 확산 안 됐을까
확산 과정도 판이하다. 아이슬란드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확인되자 대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대적으로 단체협약을 갱신하며 제도가 도입됐다. 뉴질랜드도 정부 권고를 통해 기업별 도입이 진행 중이다. 벨기에도 집단교섭을 중심으로 노동조건을 형성한 노사관계 관행이 있지만 주 4일제 청구권은 행사 주체가 개별 노동자라 이에도 맞지 않는다는 평가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주 4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사회적 합의, 조직 혁신'이라는 세 요소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서 주 4일제를 논의한다면 노동일수 만이 아니라 노동시간 총량의 실질적 단축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실노동시간 단축을 수반하지 않으면 일·생활 균형이라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은 노조 조직률이 낮고 사업장 간 격차가 큰 환경을 고려해 산별·집단교섭 구조를 강화하고, 정부 지원과 결합한 노동시간 단축형 설계를 통해 보편적 권리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역시 기업 간 여건 차이를 고려해 인센티브를 적극 설계하고, 주 4일제가 노동시간 재설계와 조직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