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인사이트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인포그래픽. [출처=구글 나노바나나2로 생성]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단순한 디지털 결제 수단의 추가를 넘어 한국의 거시경제, 통화정책, 자본시장, 지급결제제도 전반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심층 분석이 나왔다.

4일 토스인사이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가져올 경제적 효용과 시스템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홍기훈 토스인사이트 사아다쿨 소장을 비롯해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 현정환 동국대 교수 등 4명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특히 가상자산 수용도가 높고 독특한 외환 규제 환경을 가진 한국에서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먼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오공게임 거시경제적 충격을 분석했다.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 분석에 따르면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통화와 함께 교환 매개체로 사용되는 환경에서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통화량 증가로 국내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보존되는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
릴게임5만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을 외부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역수지 흑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내 교역재 소비를 줄이고 수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이 아닌 국내 소비 위축과 경제 전체의 효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다. 이러한 외환시장 경로의 부작용을 막고 달러 체리마스터모바일 코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선제적 도입이 필수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기존 인가 은행 중심의 ‘전통 외환시장’과 별개로,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가동되는 ‘디지털 그림자 외환시장(Shadow FX)’이 형성돼 당국의 규제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공백에 대한 새로운 관리가 필요할 전망이다. [자료=토스 인사이트]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급격한 자본유출과 외환시장 경색, 통화주권 훼손 위험을 축소할 수 있지만 은행 예금 이탈로 인한 조달비용 상승과 대출 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은 여전히 금융권이 풀어야 할 숙제다.

무엇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기존 인가받은 은행 중심의 전통 외환시장과 병존하는 디지털 그림자 외환시장이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그림자 외환시장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개인과 크립토 펀드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즉시 결제가 가능하다.
평상시 원화에 1대1로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환율에 중립적이고 직접적인 교란 요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기 시에는 24시간 돌아가는 디지털 시장에서 가격이 선행적으로 폭락하고, 이 충격이 전통 역내 외환시장으로 전이되는 이중 환율 현상이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고질병인 김치 프리미엄이 구조적으로 해소될 잠재력을 지녔다.



수일이 소요되던 기존 은행 송금(SWIFT)망 대신 블록체인 전송을 활용하면 실시간(T+0) 자본 이동이 가능해져,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만성적인 ‘김치 프리미엄’이 이론적으로 0%에 수렴할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토스 인사이트]



기존에는 자본 통제와 수일이 걸리는 은행 송금망 때문에 실시간 차익거래가 불가능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하면 블록체인 기반의 즉시 결제를 통해 해외 거래소와의 가격 괴리를 수 초 내에 메울 수 있어 김치 프리미엄은 이론적으로 0%에 수렴하게 된다.

하지만 실시간 결제가 자본 유출입의 속도를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만든다는 점은 치명적인 단점이다. 기존 자본 유출은 당국의 외환 모니터링에 포착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개인지갑이나 장외 거래, 디파이 예치 등을 통해 이동하므로 추적이 극히 곤란하다.
이로 인해 자본 통제를 우회하는 환치기나 불법 자금 도피가 용이해지며 국제수지표 상 순오차 및 누락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돼 정부의 거시경제 판단을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가치에 대한 신뢰 상실로 대규모 환매 요구(코인런)가 몰릴 경우, 발행사는 준비자산인 단기 국고채(KTB)를 시장에 투매할 수밖에 없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금리 급등과 신용경색을 촉발할 수 있다. [자료=토스 인사이트]



가장 큰 시스템적 뇌관은 비정상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코인런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디페깅이 발생해 신뢰가 깨지면 투자자들은 수 초 내에 모바일 앱으로 대규모 환매를 요구하게 되며 이는 전통적인 은행 런보다 훨씬 빠르고 파괴적인 디지털 가속도를 지닌다.

환매 대금을 내주기 위해 발행사는 보유 중인 국채를 시장에 투매해야 하며 이는 곧 국채 금리 급등과 금융기관의 평가손실로 이어져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용경색을 유발하는 경기순응적 폭발력을 띠게 된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주도 컨소시엄에만 허용하고 은행이 51%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위기 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창구에 접근할 수 있는 은행만이 국채 투매를 막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깔려 있다.



토스인사이트는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기관과 일반 개인 투자자가 거래하는 유통 시장(가상자산 거래소)이 철저히 분리돼 있어, 위기 발생 시 일반 투자자가 발행사로부터 직접 법정통화로 환매 받기 어려워 가치 방어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자료=토스 인사이트]



보고서는 지급결제제도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진정한 화폐로 안착하기 위한 요건도 심도 있게 다뤘다.

핵심은 기존 법정통화 및 예금화폐와 언제든 1대1로 교환될 수 있는 화폐의 단일성 확보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온체인 거래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어 법정통화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며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화폐가 동일 플랫폼에서 직접 교환되고 최종 결제는 한국은행의 중앙은행화폐로 이루어지는 단일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 선결 과제로 제시됐다.
토스인사이트 연구진은 다가올 스테이블코인 시대에 대비해 촘촘한 제도적 방어막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가장 시급하게는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인 대외지급수단으로 명시하고 기존 외환 거래와 동일한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트래블 룰을 개인지갑까지 확대 적용하고 발행자에게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혁신을 수용하면서도 시스템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시급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