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경제와 국익을 위해!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반드시 처리"”(인터뷰 내용 요약)-"사법 3법으
바다이야기룰 로 국회 공전하는 상황에서도 국익을 위해 여야 특위 간사 간 쟁점정리 완료"- "가장 큰 쟁점은 대미투자공사 설립 여부. 인력, 예산, 권한 최소화하고 국회보고, 감사 받는 것 등 포함해 설립 합의"- "대국민 약속과 미국과의 합의대로 3월 9일까지는 대미투자특별법 반드시통과시킬 것"- "미국 측에서 관세 인상이나 다른 조치 하면 우리 기업이나 경제 타격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엄청날것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지역통합법안보다 훨씬 중요하기에 연계 처리보다는 따로 봐야"- "사법 3법으로 이재명 정부 헌정질서 파괴 알리기 위해 국민의힘 거리 투쟁 시작"- "국민의힘 거리 투쟁에 계파 간 갈등 찾아볼 수 없이 한 목소리 내"?- "한동훈 보수라면 이재명 정부 헌정 파괴 막기 위해 똘똘 뭉쳐야지 독자 행보맞는지 의문"=========
바다이야기합법 ===========================================================▷ 소현정 : 국회 대미투자 특위가 오늘부터 재가동됩니다. 여당은 한미 관세 합의 이행에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시한을 12일로 못 박은 상황인데요. 대미투자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
릴게임바다신2 하세요.
▶ 박수영 : 네,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의원님, 그동안 재개되지 못하는 사이에도 여야 간사가 물밑에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논의들, 또 진전된 내용이 있었을까요?
▶ 박수영 : 저희 특위가 존속 기한이 3월 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치면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징어릴게임 5일 만에 하나의 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킨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가 그동안에 보이콧되고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 간사들끼리 모여서 쟁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다 보면 해결책을 찾아내는 소위 위원회의 대안이라고 하는 중립적인 제3 대안을 찾아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쟁점인지를 정확히 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정부여당에서 헌정 질서를 흔들고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는 근본적인 이 문제 법안들을 통과시켜 왔는데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단식도 하고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도 하고 상임위도 보이콧하고 어제는 국회에서 청와대까지도 걸어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도보 투쟁이라는 걸 하고 했는데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상임위는 전부 보이콧했지만 우리 특위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3월 9일까지 통과시킬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 우리라도 모여서 쟁점이라도 우선 분명하게 해두자 해서 여당 간사와 야당 간사가 만나서 뭐가 쟁점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해서 몇 조의 몇 항이 문제다 이걸 분명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소현정 : 의원님, 몇 조의 몇 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리된 쟁점 두세 가지 정도를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박수영 : 제일 큰 쟁점이 대미투자공사라고 하는 특별한 공사 해서 법인을 하나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한국투자공사라고 하는 기존의 조직에서 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논의를 해 보니까 정부여당에서는 도저히 KIC, 즉 한국투자공사에서 본부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또 공사를 만드는 것도 나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만들되 최소화해서 만들어야 된다. 즉 인력이라든지 투입되는 예산이라든지 권한 같은 걸 최소화하는 쪽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그림에서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소현정 : 말씀하신 걸 정리하자면 대미투자공사는 신설을 하되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직을 만든다 이 정도까지는 지금 여야가 의견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 박수영 : 그렇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여당의 당론에 의하면 투명성 확보 부분이 매우 약하게 돼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국회에 보고한다든지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배제되어 있는 법안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더 투명성을 확보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겠다 하는 부분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소현정 : 제가 알기에 의원님께서 대미 투자 전에 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의 사실상 비준에 준하는 검증 절차를 요구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혹시 여야 간에 그동안 좀 논의가 있었을까요?
▶ 박수영 : 저희가 공청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전문가 네 분을 모시고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도 국회가 투자하는 건건을 전부 사전에 동의를 받게 되면 투자의 유연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속도를 맞추기 어렵다 하는 얘기들이 있었고 저희 논의 과정에서도 건건이 사전에 동의받기보다는 동의를 보고로 바꿔서 보고를 받는 것이 낫겠다. 동의라는 절차는 공식적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보고는 일단 보고를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보고를 받고 의견 제시하는 정도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 전문가들 네 분의 의견이었고 저희도 웬만하면 전문가 의견대로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대미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은 어떻게 마련될까 좀 궁금해하시는데 이 부분도 혹시 논의가 있었을까요?
▶ 박수영 :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사업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는 상업성이 있는 사업을 하게 되고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다시 한번 더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안전장치가 이중으로 돼 있는 데다가 공사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라고 전문가 조직을 만들어서 이 투자가 과연 우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쓸 수 있는 투자인가 하는 리스크 관리도 하기로 했기 때문에 3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소현정 :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그동안 제기됐던 주요 쟁점들이 상당 부분 좀 정리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 박수영 : 쟁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했고 합의 부분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위원들 간에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뭐가 쟁점이고 어느 게 더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마이너스의 정리가 다 돼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나 야나 국익에 부합되도록 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툼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크게 다툼이 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음에 사실 준비했던 질문이 지금 지역통합법과 관련해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연계가 돼서 특위에서 혹시 이게 연계 처리될 가능성에 대한 시각들이 존재하거든요. 연계 처리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영 : 이게 사실은 일본하고 대만과 우리 동아시아 3국 중에서 대만과 일본은 나라의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전부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2,000억 불 플러스 1,500불이라고 하는 정부와 관련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꼼꼼하게 따져야 하기는 하는데 3월 9일까지 우리 특위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대국민 약속이었고 또 미국 측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 미국 측에서 관세를 인상한다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 기업이나 우리 경제에 타격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 미국 의존도가 크지 않습니까? 자동차든 철강이든 반도체든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슨 대구·경북 통합법, 지역통합법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법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대미투자법 관련 논의는 따로 봐야 될 것이다. 즉 아무리 다른 쟁점이 있더라도 3월 9일까지는 반드시 통과시켜서 우리 국민들에 한 약속, 미국 측에 한 약속 이것은 이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소현정 : 예, 알겠습니다. 특위가 사실 지연됐던 이유 중 하나가 사법 3법이었는데 관련해서 어제부터 국민의힘에서 장외 투쟁에 들어가셨잖아요. 의원님도 도보 행진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수영 : 어제 3시간가량 걸었습니다.
▷ 소현정 : 현장 분위기를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 박수영 : 사법 개악 3법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헌정 질서를 기본적으로 흔드는 법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법원까지 가게 돼 있는 3심제 이것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는 4심제를 만들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사법적 부담을 안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법관 증원 문제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나 하는 짓에 불과하고 제일 심각한 건 법왜곡죄죠. 법왜곡죄를 통해서 판사나 검사 간 기소라든지 판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소송을 할 수 있는 말도 안되는 법들이기 때문에 분위기는 우리 의원들은 매우 격앙이 돼 있다. 우리 당 안에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계파 간 싸움이 있다 이렇게 국민들께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장동혁계다 한동훈계다 이런 게 없이 모든 의원들이 우리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개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걸어가는 와중에도 계파 갈등 이런 거 없이 오래간만에 하나 된 목소리로 함께 걸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현정 : 그런데 어제 장외 투쟁인데 구호를 현장에서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렇습니까?
▶ 박수영 : 예, 어제 걸어가는 도중에 구호를 하기 위해서는 집회 신고가 사전에 돼야 하는데 저희가 갑자기 장외 투쟁을 결정하다 보니까 오늘부터는 장외 투쟁이 신고가 되지만 어제는 장외 투쟁 신고가 안되어서 중간에 구호를 외치면 집시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어제 구호를 외치지 않고 갔고 청와대 앞에서의 집회 그거는 신고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거기서 기자회견도 하고 대국민 성명도 발표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 소현정 : 어제는 청와대였는데 지금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 있으신 거죠?
▶ 박수영 :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목숨을 건 8일간의 단식도 했고 저희가 5박 6일 동안 필리버스터도 했고 여러 가지 언론에 했는데도 아직 이 문제를 정확히 모르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좀 이건 알려야겠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기본적으로 흔들린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독재 국가로 바뀌는 매우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라도 이런 식의 행진이라든지 성명서 발표라든지 길거리 성명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소현정 : 앞서 사실 의원님께서 9일까지 처리 시한인 이 대미투자특별법은 국민들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큰 충돌이 없을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대여 투쟁을 하다 보면 또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영 :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도 매우 중요하고 저희 당은 또 대한민국의 경제와 기업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여당보다 더 많이 걱정해 왔고 지금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대미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상훈 위원장이나 저희 국민의힘의 4선 의원이시죠? 김상훈 위원장이나 간사를 맡고 있는 저나 일관되게 얘기해 왔고 9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통과시킨다. 이번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하든지 오늘, 내일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9일까지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약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 인터뷰를 보면 ‘자신을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배로 써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도가 됐고 보수 재건에 앞장서겠다는 그런 뜻을 이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이라든가 곧 또 부산도 방문할 걸로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수영 : 대구 서문시장 방문했고 그다음에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구포시장은 이번에 부산시장으로 출마 예정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 곳입니다. 전재수 의원이 출마하게 되면 그 지역이 비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여론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이런 걸로 보여지고 대구도 주호영 전 원내대표, 국회 부의장님이시죠 그다음에 추경호 이런 분들이 출마를 시작하게 되면 지역구가 비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출마 가능한 지역의 여론을 한번 떠보고 주민들 반응도 보는 행보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행보가 바람직한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흔들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보수라고 말씀하시니까 보수의 가치를 지킨다고 하시니 보수가 집안싸움하지 않는 거,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의 헌정 파괴에 함께 대응해 나가는 거 이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제명당한 이후에 독자적인 행보를 저렇게 하시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오히려 백의종군하고 이재명 정부의 헌정 파괴에 동참하겠다고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나 부산 출마가 바람직한 것인가. 또 좋은 결과를 맺을 것인가. 저는 대구든 부산이든 평소에 그 지역 주민들의 정치 성향으로 봐서 성공하기 매우 어려운 정치 실험 내지는 정치 도박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당내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의 외부 일정에 친한계 의원들이 동행한 것을 놓고 이미 윤리위 제소를 지금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전 대표가 인터뷰에서 해당행위다 해장행위다 이런 발언을 또 하고요. 이런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수영 : 의원들이 본인의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자유이죠. 그렇지만 당에서 제명된 분이 움직이는 데 계속 수행하듯이 따라가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제명된 분이 본인이 정치 활동하는 것은 좋고 사석에서 만난다든지 조언을 건넨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공개된 석상에 수행하듯이 수행 비서도 아니고 의원이 따라가고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 생각하고 저 같으면 그런 일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경고를 한 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당의 일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그런데 지금 최근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대구, 경북 분위기가 과거와 달라졌다. 절윤으로 태세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다. 또 신동욱 최고위원도 의총에서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당이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장 대표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언급을 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발언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박수영 : 당내에서 두 가지 의견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박성훈 대변인이 얘기한 전략적 모호성, 절윤으로 끊어내게 되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지 세력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으로 가자는 주장과 완전히 친윤 세력을 걷어내고 윤어게인 세력을 걷어내고 우리만으로 가자고 하는 의견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절윤이냐 아니냐 이게 논쟁의 초점, 즉 프레임이 돼서는 안되고 선거가 이제 90일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선거에 몰입해야 됩니다. 즉, 좋은 인재를 추천하고 공천하고 그래서 그 인재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부분 하나 플러스 깜짝 놀랄 만한 정책들, 아주 적실성 있는 정책들을 해서 각 계층의 국민들이 또는 각 세대의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메일 하나 발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 발표해서 90일 동안 90개의 정책을 발표한다든지 하는 부분, 즉 인재를 공천하는 것을 더 빨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준비된 좋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발표해서 빠른 속도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지 친윤이냐 아니냐 절윤이냐 아니냐 이거로 논쟁하다가 지금 90일밖에 남지 않은 선거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다. 빨리 선거 모드로 들어가고 각자가 지역에서 뛰어서 지방선거거든요. 지역의 민생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지금 공실이 즐비하고 임대 문의가 쌓인 이 즐비한 이런 경제 상황 그리고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든 데다가 적자 가게가 25%라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4분의 1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 이런 민생 경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로 초점을 맞춰 가야 된다. 그게 우리 지방선거도 이기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봅니다.
▷ 소현정 :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현직 단체장들을 향해서 단수 공천을 기정사실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발언을 놓고 특정 단체장을 겨냥한 것이다. 아니다, 원론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박수영 : 글쎄요. 나오시겠다는 분들을 일방적으로 자르고 이런 것은 정당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오실 분들은 공정하게 경선을 붙어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다만 오랫동안 자치단체장을 했는데 현장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분들 또는 흠결이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분들을 찾아서 컷오프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주는 모양들은 바람직하다. 저는 이번에 아까 인재 공천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참신한 신인들, 비교적 젊은 신인들을 우리가 당선될 수 있는 지역들 또는 당선이 아주 불가능한 광주, 전남이라든지 당선이 가능한 대구, 경북, 부산 이런 지역들은 좀 참신한 인재들이 나와서 경쟁을 해주면 우리 당이 젊은 사람들, 참신한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로 바뀌는 정당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당을 위해서 본인이 경쟁력이 좀 없다 싶은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나서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그건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 소현정 : 민주당에서는 부산시장 후보자를 9일에서 13일까지 추가 공모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재수 의원을 염두에 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박수영 : 전재수 의원이 나간다고 생각하고 모든 역량이 모여져 있고 출판기념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 주진우 의원이 또 후보로 나서고 있거든요. 3월 9일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 두 사람이 나가서 경선 흥행으로 가게 되면 더불어민주당도 전재수 한 사람으로 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즉,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경선 흥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전재수 후보는 권성동 의원과 마찬가지로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은 감옥에 가 있는데 전재수 의원은 아직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국민들 분노라든지 언론에서 쟁점이 돼서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출마가 매우 어려워지거나 지지율이 폭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다른 사람을, 또 경선 후보를 더 모아서 흥행도 시키면서 전재수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보험도 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 소현정 : 지금 앞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부산시장 같은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박형준 시장하고 주진우 의원이 경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박수영 : 네, 아마 그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분 이외에는 출마하겠다는 희망자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 간에 경선이 이뤄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소현정 : 어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도 충남·대전, 대구·경북통합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는데요. 3월 국회에서 이 협상이 계속돼서 극적으로라도 통합법이 통과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영 : 저는 광주·전남통합법이나 대구·경북통합법, 대전·충남통합법이 사실은 거의 똑같은 법률입니다. 그런데 광주·전남만 신속히 통과시켜주고 나머지 2개의 법안은 법사위에서 상정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조건을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사실은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법이고 왜 하나만 통과시켜서 거기만 예산 지원을 1년에 5조, 최대 20조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데 그 법만 통과시키고 광주·전남에만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듯이 보여지는 굉장히 지역 편향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인데 다른 지역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도 합의가 됐고 하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다 합의를 하고 있다면 그 법을 특별히 차별할 이유는 없는 것인데 국회 운영을 상당히 편파적으로 지역 차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3월에는 바로 이런 점들을 KBS를 비롯한 언론에서 지적해 주신다면 정부여당에서도 결국은 이 나머지 두 지역도 통과시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모든 지역들이 지금 전부 특별법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이번에 광주·전남. 그러니까 전부 다 하게 되면 전국이 다 특별자치도가 되는데 다 특별하면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대미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수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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