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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룰 전국법관대표회의 앞둔 대법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정기회의가 열린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8 ksm7976@yna.co.kr/2025-12-08 09:53:12/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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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원안이 너무나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잇따르자 이를 받아들여 막판에 법안을 수정하기는
릴게임5만 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 등이 수사 또는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해당 판검사를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할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래서야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헌법 103조) 독립적으로 판결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정안은 원안과 비교해 처벌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요건을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와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긴 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 등의 문구도 여전히 모호해 수사 기관의 주관이나 재량이 개입할 여
릴게임추천 지가 커 보인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에도 불구하고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여당은 곧바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전례를 보면 대법관 증원은 여권과 가깝거나 진보적인 법조인들의 대법원 입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재판 소원 제도는 ‘대법원이 최고 법원’(헌법 101조 2항)이라는 원칙과 충돌할뿐더러 소송 당사자들을 사실상 ‘4심제’의 늪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어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선 ‘사법 3법’과 관련해 “공론화와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법원장들은 법왜곡죄에 대해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걱정했다. 재판 소원 제도와 관련해선 “재판 확정의 지연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선 4인 증원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각각 밝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8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현행 사법 제도의 변경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것이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수다. 그런데도 여당이 졸속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바로잡음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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