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 사법부의 관행적인 비실명화 뒤에 숨겨진 책임자들을 추적하여, 실명이 기재된 윤석열 내란 판결문 전문을 특별페이지로 제작해 공개한다. 뉴스타파는 시민들이 내란의 전모를 판결문을 통해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윤석열 내란 part.3 기록된 변명 / 피고인의 궤변과 법원의 판단>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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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으 내란 PART III 기록된 변명 메인 페이지 화면캡처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지난 2월, 헌정사상 초유의 ‘위로부터의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첫 심판이 내려졌다.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정작 주권자인 시민들은 그 심판의 기록인 판결문 전문을 온전히 읽 바다이야기2 고 이해할 수 없다. 사법부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 아래 주요 가담자들의 이름을 지운 채 폐쇄적인 방식으로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을 확인하라”면서도 시민의 눈 가린 법원
지난 2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지귀연 재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자세한 기재가 나와있다”라는 말을 수차 모바일릴게임 례 반복했다. 공판에서 일일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을 1,000페이지가량의 방대한 판결문 속에 내란의 구체적인 실행 모의 과정과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담았으니 확인해 보라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출입기자단에 기사 작성을 위해 배포한 판결문도 주요 인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명을 익명 처리한 ‘비실명화’ 상태로 제공했다. 일반 시민 모바일릴게임 이 이 판결문을 확인하려면 복잡한 열람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마저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는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문을 결정 즉시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헌법재판소의 행보와 대조된다.
조지호·허석곤도 익명… ‘비실명화’에 숨은 부역자들



릴게임바다이야기 뉴스타파는 알파벳으로 비실명화된 내란 주요 관계자들의 이름을 실명화하여 공개한다


법원이 출입기자단에 제공한 비실명 판결문의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 조지호 경찰청장, 허석곤 소방청장과 같이 이미 언론 보도와 청문회를 통해 행적이 공개된 공인들조차 이름을 가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 언론 제공용 판결문에서는 ‘윤석열’과 ‘김용현’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 노상원·김용군·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 등 모든 피고인과 관련자들이 익명 처리됐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 기록도 마찬가지다. 국무위원 일부를 제외하고 당시 계엄에 가담했던 수많은 실무 책임자가 비실명화되었다. 누가 위법한 지시를 내렸고, 누가 그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언론 공개용 판결문만으로는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 국회대리인단에서 활동했던 김진한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내란 사건은) 역사에 기록돼야 할 사건이다. 판결문은 그 자체로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되며, 관련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남아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하는 사건이기도 하다"며 "국민 알권리 측면에서도 공개해야 할 뿐더러, 내란사건은 (피고인 등 관련자)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조금도 개입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내란 판결문 비공개 및 비실명화 처리를 비판했다. (‘尹내란 판결문’ 언론에도 익명본 준 법원…“전국민 실명 공개해야” - 미디어오늘)
내란 재판 판결문 실명 복원해 특별페이지로 공개
뉴스타파는 익명 뒤에 숨겨진 이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역사의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실명화 작업을 진행했다. 실명 공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란 가담 정도가 중한 대령급 이상의 고위 장교들과, 이미 국회나 법정 증언을 통해 언론에 이름이 공개된 치안·행정 책임자들이 그 대상이다.
이 페이지에서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내놓은 변명과 이를 조목조목 반박한 재판부의 판단을 주요 쟁점별로 정리했다.?



뉴스타파는 피고인들이 내놓은 변명과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특별페이지에 정리했다.?


또한 판결문 전문을 시각화하여 공개한다. 인물별로 [판결문 전문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시각화된 판결문 전문을 볼 수 있다. 법원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피고인의 주장들은 빨간색, 법원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는 노란색으로 강조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은 빨간색, 그 근거는 노란색으로 표시했다.


문장을 클릭하면 화면이 확대되고 판결문의 텍스트를 읽을 수 있다. 드래그하면서 판결문을 둘러볼 수 있고, 우측 상단의 +, - 버튼을 이용하여 판결문을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다.?



문장을 클릭하면 판결문의 텍스트를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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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연다혜 dahye@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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