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멈추지 않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대한 역사와 작동 방식을 파헤치고 위험성을 제기한 신간이 눈길을 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가 윌리엄D. 하텅·벤 프리먼 지음 백우진 옮김 부키


“나는 전쟁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국가안보 체제에서 전쟁광들을 몰아내고 절실히 요구된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MIC) 청산을 야마토게임방법 수행함으로써, 전쟁에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종식하고 언제나 미국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최우선에 둡니다. 우리는 끝없는 전쟁을 끝낼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4년 9월 선거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6주 뒤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다이야기무료 뒤집었다. 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예산을 1조달러(약 1400조원)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1년 새 1000억달러(약 140조원) 이상을 증액한다는 것이었다. 이어 그해 9월에는 ‘전쟁부’를 국방부 보조 명칭으로 사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올해 1월에는 항공기 150대를 동원해 베네수엘라를 전격 침공했다.
‘천조국’이라는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의 국방 지출은 어마어마하다. 미 국방부의 연간 예산은 9000억달러(약 1300조원), 전체 연간 군비 지출은 1조5000억달러(약 2100조원)이며 최근 20년간 국방부 지출은 14조달러(약 2경원)에 달한다. 전 세계 군사비 지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로 중국의 3배나 되고, 전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은 43% 이상으로 게임몰릴게임 중국의 6배, 러시아의 3배다. 또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인 107개국에 무기를 판매하고, 80개국에 있는 750곳의 해외 군사 기지를 운영하며 17만명을 주둔시키고 있는 곳도 역시 미국이다. 가히 세계가 두려워할 ‘군비합중국’이라 할 만하다.
퀸시책임국정연구소의 윌리엄 D. 하텅과 벤 프리먼이 내놓은 신간 ‘미국은 왜 전쟁을 멈추지 못하 손오공게임 는가’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역사와 작동 방식을 파헤치고, 위험성을 제기한다.
군산복합체는 2차 세계대전 동안 대규모로 확장된 무기 제조 기반의 잔재인 군수 분야가 새로운 이익 창출 방식을 고안하면서 탄생했다. 이 무기 로비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핵무기 등에 더 큰 자금을 요구했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61년 퇴임을 앞두고 이들을 ‘군산복합체’라고 명명하며 미국인들에게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저자들은 군산복합체라는 용어와 함께 ‘전쟁 기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미국이 이란, 과테말라,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베네수엘라 등 전 세계에서 끊임없이 전쟁과 무력 개입을 벌여 온 배후에 군산복합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전쟁 기계’는 세계를 불안정한 곳으로 만든 것은 물론, 미국인도 덜 안전하게 만들었다. 불필요한 전쟁에서 미군이 당하는 사상, 핵무기 제조에 따른 사망과 사고, 군사화된 경찰의 시민 공격, 부실 비행기의 추락 사고 등 여러 위험을 일으켰다.
막대한 예산을 전쟁 기계에 쏟아붓느라 미국인이 기본 필요를 충족하는 데 쓰일 자원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의 군사 예산은 재량 예산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비중이다. 연방 세금 중 교육, 환경 보호, 직업 훈련, 과학 연구, 법 집행 등 다른 정부 활동 전체보다 더 많은 금액이 군비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미 1조5000억달러 규모의 군사 지출은 폭증하며 곧 2조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복합체는 “돈과 권력이 얽힌 거대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행정부, 의회, 군부는 물론 언론, 싱크탱크, 대학, 엔터테인먼트 산업, 게임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 전체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무기 회사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고, 정계를 떠난 후 고액 연봉 일자리를 얻는다. 로비스트 중 약 3분의 2는 의회나 행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회전문 인사’에 해당한다.
사상 최대 규모 전쟁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빅5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 RTX, 보잉, 제너럴다이내믹스, 노스럽그러먼에 더해 신흥 기술 기업 팔란티어, 스페이스X, 안두릴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등이 이끄는 신흥 세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거 포진해 기술군사주의를 밀어붙이고 있다.
저자들은 기존 세력과 신흥 세력 간 격돌 결과에 따라 전쟁 기계의 규모와 성격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신기술 기업들이 승리해 기존 대형 방산업체들의 몫을 빼앗거나, 국방부가 예산을 대폭 늘려 양쪽 모두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쟁 산업을 둘러싼 야망에 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까지 더해져 미국이 ‘병영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자들은 우려한다. 신냉전 시대 정치, 경제, 산업, 군사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트럼프와 군산복합체의 실체와 행보를 파악하는 것은 국방과 안보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