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각) 이란 수도 테헤란의 팔레스타인 광장의 한 건물에 “다음 목표는 명확하다. 미국의 51번째주 이스라엘”이라고 적힌 반미·반이스라엘 선전물이 내걸려 있다. EPA 연합뉴스


26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이란 간 3차 고위급 회담에 앞서, 미국이 향후 체결될 핵합의에서 일몰 조항을 없애는 것을 이란에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과거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당시의 핵협상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요구한 것인데 이란이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야마토연타 특사가 전날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인 미·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 비공개 모임에서 “우리는 이란과의 협상을 ‘일몰 조항이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윗코프 특사는 “합의가 타결되든 안 되든 우리의 전제는 ‘당신들은 남은 생애 동안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릴게임온라인 정부 당시 체결된 2015년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이행계획)에는 15년이 지나면 우라늄 농축도를 3.67%,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300㎏으로 제한한 조처가 해제되는 등 대부분의 제한 조처가 8~25년 사이에 만료된다. 제재가 풀려 서방 자본이 들어가고 15년가량 지나면 이란이 정상 국가가 될 수 있으리란 판단에서 넣은 일몰 조항이었다. 하지만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미국 공화당은 협상 타결 당시부터 ‘이 기간 이후엔 이란에 핵개발을 제한 없이 허용해주는 것’이라며 일몰 조항을 문제 삼아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일방적으로 핵협정을 탈퇴한 바 있다. 일몰 조항이 사라진 핵협상을 타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들에게 ‘이란의 핵무기 위협을 영원히 제거했다’, ‘오바마보다 더 엄격한 합의를 했다’고 과시할 수 있다고 바다이야기2 액시오스는 분석했다.
윗코프 특사는 이번 협상에서 핵심 쟁점 두 가지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축 우라늄 비축량 처리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심 요구 사항인 ‘탄도 미사일 제한’과 ‘역내 대리세력 지원 중단’ 문제는 후속 회담에서, 다른 중동 국가들도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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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디시 ‘트럼프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평화이사회 첫 회의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의 뒤편에 앉은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특사. AFP 연합뉴스


이란 쪽도 상징적인 우라늄 농축 권리를 허용하는 등 3대 조건을 수용한 합의를 맺을 용의가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이날 보도했다. 이란은 저농축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하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의 농도를 낮추며, 탄도 미사일에 대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미국에 제시했다.
이란 관리들은 윗코프 특사 등 미국 협상대표단이 앞서 두차례 회담에서 이 원칙들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협상팀과 접촉한 한 소식통은 윗코프 특사 등 미국 협상대표단이 지난주 제시한 1단계 제안의 조건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점에 이란 협상팀이 놀랐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도를 5% 이하로 제한하고 핵프로그램을 민간용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는 이란에 ‘제로 핵농축’(핵농축 포기)을 한계선으로 제시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보다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협상단의 공감대와는 달리 이 조건들을 수용하지 않고, 군사적 충돌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핵협상과는 별도로 이란 정부가 자국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에 대한 투자로 “대박”을 내게 해주겠단 제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회유하려 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란은 석유 매장량 세계 3위, 가스는 세계 2위를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 미국 정부나 기업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단 것이다. 한 소식통은 “석유, 가스, 광업권, 핵심 광물 등 트럼프를 겨냥한 경제적 ‘대박’을 낼 수 있는 투자 기회”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후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거래를 따낸 것을 언급하며 “(이란은) 베네수엘라를 사례 연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3차 협상 전날에도 이란 정권의 자금줄과 무기 조달 네트워크를 겨냥한 제재를 부과하며 이란을 압박했다.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운송해온 ‘그림자 선단’ 선박과 소유주, 운영자 등 12개 개인·기관·선박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려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조처를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또한 이란 혁명수비대가 탄도미사일과 첨단 무기 생산 능력을 구축하는 데 사용한 물질과 기계를 공급한 이란과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소재 9개 개인과 기관도 제재했다.
김지훈, 정의길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