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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평화로운 국회] "송석준이 무죄 추정을 얘기해요" "송석준이라니? 송석준 위원이지!"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 금지를 두고 무죄 추정의 원칙 얘기가 나와 송석준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평소 특유의 입담을 보여준 송석준 의원의 말에 법사위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날 법사위 사면 금지법 토론에 나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내란외환죄, 당연
릴짱릴게임 히 나쁜 죄다. 그게 확정된다면 저는 이런 거(사면 금지)에 동의할 수도 있다. (사면을) 제한하는 거.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정략적”이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해 아직 내란외환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벌써 무슨 내란외환죄가 확정된 것처럼, '나쁜 사람' 하면서 몰아치듯이. 거기다가 국회 재적위원 5분의 3의 동의를 요구한다
바다신2다운로드 ?”라며 “헌법에 규정이 없는 이런 위헌적 규정을 또 넣으면서 사면법 개정안으로 정략적인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 이래도 되나?”라고 물었다.
정성호 장관은 “재판 개입과는 관계없는 것 같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헌법 84조에서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며 “중대범죄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할 수
릴게임꽁머니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귀연 판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들어 올리며 “송석준 의원이 가장 좋아하는 두 사람이다. 내가 오늘 귀를 의심했다. 장동혁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더니 오늘 송석준이 얼마나 (둘을) 좋아하는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또 얘기한다”고 직격했다. 서 의원
골드몽사이트 바로 맞은편 자리에 앉은 송석준 의원이 “송석준이라니? 송석준 위원이지! 송석준 위원! 앞집에서 정말 너무하네”라고 응수하자, 나경원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폭소를 터트렸다.
서영교 의원도 웃음을 터트리며 “그렇지 송석준 위원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해서 정말 황당무계하다. 이런 말씀 드린다”라며 “지귀연이 윤석열 감경 사유를 이야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기하는데 공무원이 내란 일으켰으면 사형에 사형에 사형을 때려야 한다. 사형 세제곱을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엔 송석준 의원의 한마디로 법사위에 폭소가 터진 생생한 장면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