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강남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조합원 부부 이모(70대)씨와 김모(60대)씨는 조합원 지위 양도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지난해 10월 해당 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고 위약금을 물게 된겁니다.


?


이들 부부는 몇 년전에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돌렸습니다. 아내 김씨의 소유 기간이 10년이 되지 못했지만, 이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 백경게임랜드 습니다. 대표조합원인 남편 이씨만 소유 기간을 충족하면 양도가 가능하다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지난해 8월14일 대법원 판례로 이후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투기과열지구 내 공유물건에 대해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하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면 대표조합원만이 아니라, 물건을 공유하는 조합원 모두가 일정 소유 기간 등 예외 사유를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4일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종전 계약까지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해석을 변경한 겁니다.


?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과 11월 국토부 해석변경 기간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부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


이같은 피해 사례가 누적되자 서울시청은 국토교통 바다이야기사이트 부에 도정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공유 물건의 대표조합원이 예외 사유를 충족하면, 그 물건을 사들인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국토부는 "상반기 내에는 관련 검토를 끝내려고 한다"는 입장입니다.


?



백경게임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청은 지난달 28일 국토부에 도정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해당 사업지 내 주택을 사들인 양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지만, 기존 도정법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명기했습니다. 개정안은 예외 사유에 '건축물 또는 토지가 공유인 경우 대표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문구를 넣는 게 핵심입니다. 주택을 공유한 조합원들 중 대표조합원만 예외 사유를 만족하면, 그 주택을 사들인 매수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겁니다. 개정안에는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구역도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도 있습니다.


?


이같은 건의 배경에는 강남구와 서초구 등 주민들의 혼란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4일 전 매매계약 체결, 잔금 납부, 변경등기를 한 사람들이 민원을 다수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


서울시청 관계자는 "원래 대표조합원만 (예외 사유 충족이) 되면 (됐기 때문에), 분양권을 넘기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다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판 사람, 산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그러자 국토부는 서울시청 건의 직후인 지난달 말쯤 해석 변경으로 인한 재건축 피해사례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청은 몇 개 단지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민원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전문가 등의 의견도 좀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예컨대) 올 연말까지 (검토)하겠다는 건 아니다. 상반기 안에는 (검토 종료)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