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인가, 혁신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인가?'가 열렸다. /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 발의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쟁점 합의가 시급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은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51%룰과 대주주 지분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태도지만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크다. 이런 가운데 26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리면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서 큰 주목을 받았다.
26일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 개최
이날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인가, 혁신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인가?'가 열렸다.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 정책 포럼과 함께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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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는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담당했다. 토론은 임종인 디지털자산 정책 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 3인 외에도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현지혜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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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성 제고인가, 혁신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인가?'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 정책 포럼과 함께 주최했다. /민병덕 의원실 제공.


50 우주전함야마토게임 %+1주·지분 규제 논란 여전
이번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였다.
한국은행은?금융 안정을 고려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중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업계는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릴게임한국 대주주 지분 규제는 51%룰보다 더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이는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해당 규제가 반영된다면 △혁신 위축 △산업 성장 동력 약화 △기업가정신 훼손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野에 업계까지 모두 반대
두 쟁점에 관한 부정적 의견은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와 정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보여 당장 야당인 김 의원은 환영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이 과연 이 시점에 맞는 이야기인가"라며 "이런 규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례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인 민 의원의 의견 역시 비슷해 그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발판이 돼야지 발목 잡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 지나치게 폐쇄적인 구조를 만들거나 국제적 정합성과 맞지 않은 규제를 도입한다면 국내 산업은 성장하지 못하고 글로벌 동향과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계 역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는 '혁신 관점에서 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룰'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학계에서 51%룰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에 관해 "한국은 기술 기반 인프라로써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다른 접근을 해야 함에도 '누가 지배하는가'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배 구조와 기술의 규제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조화하면 좋을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다.??이 두 가지 쟁점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 24일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더 격해졌다. /김민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지적
이다음 발표를 맡은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법적 관점으로 분석했다. 그는 해당 규제가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다분하다는 태도다.
최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는 민간의 창의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인데 공공성을 이유로 사유재산의 핵심인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와 제37조(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설령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의 적절성이 수단의 적절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소 침해가 가능한 대체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분석했다. 정 변호사는 "거래소와 달리 가상자산거래소에 자본시장법에 준하거나 유사한 지분 제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이다.
그가 이런 주장을 하는 데에는 한국거래소와 가장자산거래소의 성질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 정 변호사는 "한국거래소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공공재적 성격이 짙지만 가상자산사업자는 치열한 글로벌 환경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는 민간 플레이어"라며 "해당 규제가 실현된다면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 영역에 민간 기업들이 도전하기도 어려워진다"라고 했다.

발제 이후에는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발제자 3인을 포함해 학계와 산업계의 쟁쟁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대안을 두고 심도 있게 토론했다.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발대식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급물살 탄 입법 활동
이 두 가지 쟁점을 둘러싼 논쟁은 지난 24일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 주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더 격해졌다.
민주당 TF는 당정이 합의한 단일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51%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담길 수 있다는 뜻이며 민주당은 이 두 규제의 절충안을 담겠다고 말했다.
계속 지지부진했던 입법 활동이 급물살을 타면서 민주당이 어떤 안을 내놓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컨소시엄= 2가지 이상의 개인 또는 회사, 단체, 정부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투입해 협동하는 협력체를 말한다.
☞자본시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증권 및 투자 금융상품에 관한 기초적인 질서 확립과 투명한 시장 운영을 위해 도입됐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