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산업을 진흥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정 논의가 이번 주 집중되면서, 법안의 최종 골격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윤곽을 드러낼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오늘(24일) 오후 2시 자문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법안 초안을 최종 점검합니다.
TF는 자문위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한 뒤, 당 정책위원회와 조율을 거쳐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는 거래소 인가제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 법안 초안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이지만, 논의의 무게 릴게임추천 중심은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정책위원회는 금융당국과 발을 맞춰 지분 제한 포함을 고수하고 있고, TF는 규제 최소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어제(23일) 양측이 ‘법안을 각각 따로 발의한다’는 설을 공식 부인하면서 봉합 수순에 들어갔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릴게임다운로드 이견은 아직 좁혀지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성이 강한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지분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5대 원화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은 업비트 25%, 빗썸 73%, 코인원 53%, 코빗 60%, 고팍스 67% 수준으로, 모두 제한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온라인릴게임 어제(23일)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업비트·빗썸 등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대표들과의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당국은 지분 제한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반면, 거래소 측은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해법이 거래소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소유권 이전이 될 수는 없다”면서 “교통사고 방지를 이유로 자동차 주인을 강제로 교체하려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민간의 운전대를 뺏기 위한 변명”이라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는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관련 토론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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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