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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노동조합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직접고용안'이 여러 측면에서 공정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사진 한전KPS 노조 제공


취업준비생과 기존 정규직 직원들에게 명백한 역차별?초래
정부가 내 놓은 '한전KPS 경상정비 하도급 노동자 직접고용 합의안'을 둘러싸고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전KPS노동조합은 해당 합의가 교섭대표노조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전KPS노동조합은 19일 서울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발 뽀빠이릴게임 표한 직접고용 합의안에 대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이번 합의가 청년 취업준비생과 기존 정규직 직원들에게 명백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25년 6월 2일)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발전산업의 안전과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개의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노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참여한 '고용·안전 협의체'와 한국노총 전력연맹이 참여한 '정의로운전환 협의체'를 각각 운영해 왔으나, 정의로운전환 협의체 논의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안전 협의체 합의만을 근거로 한전KPS 직접고용 방안을 발표했다.
노조는 이러한 결정이 협의체 간 이견을 무시한 채 모바일릴게임 정부가 합의를 기정사실화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력연맹은 합의안 발표 직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고용 강행 중단과 노사전협의체 재구성을 요구한 바 있다.
한전KPS노동조합은 이번 간담회가 하도급 노동자의 직접고용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문제의 핵심이 고용 방식이 아니라, 바다이야기오락실 절차와 공정성을 무시한 일방적인 합의 발표에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합의안에는 교섭대표노조를 포함한 노·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현장 직원들의 반발과 취업준비생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가 제기한 첫 번째 쟁점은 직제와 처우 문제다. 합의문에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 바다신2릴게임 칙을 반영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노조는 이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도급 노동자들이 수행해온 업무는 취수계통, 주유, 소방, 조명 등 발전소 외곽 설비에 대한 기능적 업무인 반면, 한전KPS 정규직은 터빈과 발전기, 전기설비 등 핵심 설비에 대한 고숙련·고난도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두 직무가 동종·유사 업무로 보기 어렵고, 동일한 직무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또한 임금과 근로조건, 경력 산정은 회사 내규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에 전환 이전보다 처우를 개선하고 협력업체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명시한 점은 기존 채용 질서와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과거 공개채용과 전환채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이 된 직원들 역시 자격증 취득과 직무평가, 면접, 인성검사 등 엄격한 절차를 통과했으며, 임금과 경력도 내규에 따라 적용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차를 생략한 직접고용이 더 나은 조건으로 추진될 경우, 과거 전환 직원들뿐 아니라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해온 청년층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쟁점은 노사전협의체 구성 방식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전협의체는 한전KPS 측(노·사 포함) 4인, 하청노동자 측 4인, 전문가 위원 6인과 위원장 1인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교섭대표노조를 회사 측에 포함시켜 대표성을 축소·배제한 불공정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해당 구성안이 2017년 마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협의기구 구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은 기관, 전환대상 노조, 기관 소속 노조, 무노조 대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독립성과 균형 있는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협의체 위원장 선정 과정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정의로운전환 협의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고용·안전 협의체 전문가였던 인사가 위원장으로 선정돼, 사실상 전문가 위원이 추가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를 협의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으로 평가했다.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노조는 정부의 직접고용 방안이 공정성과 대표성,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노조는 노사전협의체를 공정한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위원장은 양대 협의체의 합의를 통해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직제와 처우, 경력 인정 등 합의된 핵심 사항 역시 협의체에서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