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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인 민병덕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민병덕 의원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미나’(주최 민병덕 의원)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해 “(입법) 속도가 중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이 뜨거울 때 빨리 (법제화를) 해결해야 뜨거운 상태로 세계의 벽도 기존 금융의 벽도 뚫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세계의 벽과 기존 기득권의 벽은 더 두터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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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사진=민병덕TV)



민주당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 최종안을 오는 24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10원야마토게임 내부에선 은행 지분 51%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여당과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51%룰과 거래소 지분 제한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민 의원은 논의 지연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으로서 압도적으로 릴게임몰메가 빠른데다 많은 것이 프로그래밍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안해하며 계속 속도를 늦추면 다른 곳에서 다 선점을 하게 되고 우리는 늦어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장착 안 하면 달러의 식민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원스코)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해외 수출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까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동남아, 몽골, 제3세계에서는 원스코에 매우 우호적”이라며 “대한민국 콘텐츠 기반 단골 고객을 만들고 결제 주권을 훨씬 넓히기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원스코를 수출하자”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G2 국가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자는 것이 민 의원의 제언이다.
다만 민 의원은 “금융은 신뢰와 안전 바다이야기게임 이 핵심이고 안전했을 때 더 확산될 수 있다”며 신원확인(KYC), 코인런 방지 등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편리하고 안전한 두 가지 목표를 이루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싶다”며 논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