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에서?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 가운데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2024년 12월 모바일야마토 3일?비상계엄?선포?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릴게임무료 .
지?재판장은 “대통령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군을 투입하는 것은 권한 행사가 아닌 실력행사에 다름없다”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도 지적했다. 군 통수권은 법률의?제약을 받는다는?것을 강조한 셈이다.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찾은 시민들이 역대 대 황금성슬롯 통령의 초상 등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군에 대한 퇴행적 인식 드러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계엄의 이유로?“정부 발목을 잡는 국회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했다”고 주장했다.
19세기 유 릴게임바다이야기 럽에서 확립되어 우리나라도 채택한?국민국가 개념(군의 정치적 중립, 법률에 따른 문민 통제, 직업군인의 자율성 보장 및 정치개입 제한)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발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군 병력이 진입해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본회의장으로 향하자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가로막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민국가 이전 시기, ‘짐이 곧 국가’라는 말로 대표되는 유럽 절대왕정기의 군대는 국가 지도자인 왕의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

군은 헌법과 국민의 수호자가 아닌 왕권의 수호자로 여겨졌다. 따라서 군대는 국왕과 왕조에 충성하는 정부군이었다.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등장한 국민국가에서 군대는 국민·국가의 군대인?국민군으로?바뀌었다.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며, 국민주권과 법치에 근거해 움직였다.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만든 헌법과 법률이 군의 활동을 규제했고, 민간인이 중심이 된 국방부가 행정부를 대표해 군을 통제하는 구조가 성립됐다.
법률에 따라 군대를 움직이는 것. 이는 국민국가·민주주의 사회에서?보편적 원리로 자리잡아왔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를 모두 부정했다.
헌법이 정한 권한인 계엄을?행사하겠다면서, 헌법상 국가기관인 군대로 하여금 헌법에 역할과 기능이 규정된 헌법기관인 국회를?마비시키려는?행위는 모순의 극치였다.
군주의 뜻에 따라 군대가 거리낌없이 움직였던 유럽 절대왕정?시절을 연상케 한다.
수백년 전 왕조 시절에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국민국가다.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법률 침해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지 재판장은?“헌법과 계엄법 등은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 권한이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참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이를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 해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행사할 때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신뢰와 지휘체계 훼손

지 재판장은 이날 판결을 하면서 “상관 지시에 대한 적절성에 관한 군경의 신뢰가 사라졌다”고 질타했다. 군 내 신뢰와 지휘체계가 흔들렸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군사작전은 대장부터 이병에 이르는 모든 계급의 군인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성공 확률이?높아지는 고난도 임무다. 이는 적군을 겨냥한 작전은 물론?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작전과 계엄에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선 상호 신뢰에 기반한 지휘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법률과 규정에 근거한 명령은 일선 장병들이 지휘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게 한다.
전쟁 상황에서?과도한 명령이 있어도?‘뭔가 사정이 있겠지’라며 장병들이 지휘부를 신뢰하게 만드는 기반이 된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 당시?국회 봉쇄·정치인 체포처럼 위헌·위법한 명령이 군에 내려지면, 군 지휘체계와 신뢰는 뿌리부터 흔들린다.
군 조직에 신뢰 대신 의심과 딜레마가 자리잡게 되고, 지휘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단결력은?느슨해진다.?
정치권력에 밀착해서?명령을?수행하려는 수뇌부와 달리?일선 장병들은 소극적인 집행이나 지연 등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 명령을 따를 지, 거부할 지’를 놓고 지휘관들의 판단은?엇갈리고, 서로를 믿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군 내 각급 조직과 구성원들은 제 살길을 찾기 시작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실제로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한 일부 수뇌부들은 명령 이행에 나섰다.

반면 일부 국군방첩사령부 요원과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등은 소극적으로 나서거나 시간을 끌었고, 국회로 진입한 707 특임대는?자제력을 발휘해 인명피해를 막았다. 수뇌부와 일선 지휘관·병력의 움직임이 분리되어버린 것이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발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군 병력이 진입해 본회의장으로 향하자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뿌리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군 조직의 활력이 떨어질?수 있다는 것도 위험 요인이다.

통수권자의 명령이라도 위헌·위법하면 지휘관과 실무자도 공동책임을 진다. 형사처벌이나 징계 등을?감수해야 한다.?
국방부가 비상계엄 관련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12일 기준으로 징계를 완료한 인원은 35명이다. 대부분 장군으로서 대령 5명도 포함됐다.
헌법존중 TF 활동 결과 등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중인 인원도 다수 있다.?박정훈?국방부조사본부장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 수사가 이뤄지면, 처벌 대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군 조직 내부에선?신중하거나 소극적인 언행이 한층 강해질?수?있다. 정치적 후폭풍을 의식해 정부에 적극적으로?조언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나타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계엄의 여파는 민간 정치권력의 군에 대한 신뢰 저하에 영향을 끼친다.
이는 민간 정치권력이 문민통제를 법률과 제도보다는?군 인사로 해결하려는?유혹을 강하게 만들며, 군의 전문성과 중립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군의 근간을?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포스트 계엄’ 민군 관계 재정립 과제

12·3 비상계엄은?군 통수권자가 정치적 위기 해결을 위해 군을 동원하는 통수권 남용 행위를 저지하는 것이?민군 관계와 문민 통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식시켰다.
통수권 남용은 군의 정치화와 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문민 통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군 통수권자의 즉흥적인 명령 또는 위법한 지시가 군 조직에 곧바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에게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군 통수권자의 명령에 대해 군 수뇌부가 합법 여부를 따져보는 ‘필터’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현역 군인의 전문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군대의 전문화와 자율성을 높여 군과 정치권력이 분업 관계를 이루는 문민통제 원칙을 구현할 수 있다.
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어 통수권 남용 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문서의 보존 기준을 강화하면?사후 책임 추궁이 가능해져서 통수권 남용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발표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계엄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군은 위법한 명령은 복종의무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장병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서 명령보다 헌법과 법률이 상위 개념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사 평가에서 정치적 요소보다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이같은 방침에 대한 신뢰가 군 조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군인의 정치화를 방지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