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육군특전학교 특전부사관 임관식에서 신임 특전부사관의 어깨에 하사 계급장이 달려 있다./뉴스1


유사시 대북 방어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육군 전방 군단들이 하사 보직을 절반 정도밖에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군단의 하사 보직 충원율(보직률)은 38.3%까지 떨어졌다. 최근 수년간 군이 부사관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방의 ‘병력 공동화’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사는 병사를 교육하고 장교를 보좌하는 부사관의 일원이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그래픽=김현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하사 보직 충원율은 1군단 38.3%, 2군단 53.6%, 3군단 52.4%, 5군단 44.9%였다. 전방 4개 군단의 하사 자리 2개 중 1개 이상이 공석이라는 의미다. 지난해 1분기 하사 충원율은 1군단 49. 바다이야기슬롯 3%, 2군단 76.6%, 3군단 70.8%, 5군단 55.7%였는데, 1년 사이 10~20%포인트(p)가량 급감했다.
1·2·3·5 군단은 서쪽 경기도 파주부터 동쪽 강원도 고성까지 북한과 인접한 전방의 경계 작전을 맡고 있는 육군 핵심 군단들이다. 육군은 전방 군단에 우선적으로 하사 인력을 충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부사관 백경게임 지원자가 급감해 육군이 목표 대비 40~50%의 하사밖에 모집하지 못하면서, 전방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차 담당 하사는 80% 모자라… 옆 부대서 병력 빌려 훈련
육군이 2021년 선발한 하사는 6500여 명으로, 그해 목표한 인원의 87.7%를 채웠다. 2022년에는 5600여 명, 목표 대비 76.4 야마토게임방법 %가 충원됐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에는 하사 선발 인원이 3900여 명과 3300여 명으로 줄었다. 각각 모집 목표 대비 48.8%, 42.5%에 불과했다. 정부가 ‘병사 월급 200만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병장 급여가 초급 간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지원자가 줄어든 것이다.
실제 올해 병장 급여는 세금 공제 없이 월 바다이야기예시 205만원인데, 하사 기본급은 세전 213만원에 불과하다. 각종 수당이 따로 있지만, 책임과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면 박탈감이 드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육군이 모집하려던 하사 인원은 8000여 명인데, 실제로는 51.5%인 4000여 명밖에 뽑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하사 모집관이 과거에는 모집 회차마다 수천 명을 면접을 봤는데, 최근에는 1000명 이하만 면접을 볼 정도로 하사를 하겠다는 인원이 줄었다”며 “당장은 하사가 해야 할 일을 중사·상사가 나눠 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사·상사 인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문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청년 인구 감소와 복무 기간 단축의 영향으로 전방의 일반전초(GOP)를 운용하는 여단의 병사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최전방 GOP 여단 병사 충원율은 지난해 1월 91.6%에서 올해 1월 86.6%로 5%포인트 줄었다. 병사를 지휘할 하사도, 하사와 함께 작전을 수행할 병사도 함께 사라지는 ‘창군 이래 최악의 병력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병사 수가 줄어들면서 초임 간부인 하사 업무 자체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한다. 풀을 깎는 예초 작업, 시설 보수 등에 나서야 할 때도 많아 ‘내가 군인인지 막노동꾼인지 모르겠다’는 말도 나온다.
국방부는 아직 ‘경계 작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육군의 GOP 경계 전담 대대에는 90~100%까지 부사관·병사를 충원해 운용 중이란 것이다. 그러나 군 소식통은 “장기적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2040년까지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감시 체계로 전환하겠다지만, 앞으로 10여 년을 지금 상태로 가기에는 병력 부족이 너무 심각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육군 전방 부대는 북한의 도발과 침투를 최일선에서 저지하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전력”이라며 “보직률 급락은 국가 안보의 공백으로 직결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하사 부족은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적신호’가 켜진 분야 중 하나는 육군 핵심 전력인 기갑 부대 운용이다. 지난해 기준 전차를 운용하는 전차 승무 특기는 모집 목표 300여 명이었지만 70여 명이 지원해 50여 명(18.8%)만 임관했다. 장갑차는 110여 명을 모집하려고 했지만 20여 명(22.0%)만 선발할 수 있었다. K9 자주포 등을 운용하는 육군 야전포병 부사관 역시 390여명을 모집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100여명(25.6%)만 선발됐다. 군 소식통은 “기갑 부대에서는 대규모 기동 훈련을 하려면 옆 부대에서 인원을 빌려와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전투병과 충원율이 크게 떨어져 당장 전쟁이 터지면 싸울 사람 자체가 부족해지고 있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인 지난 15일 중부전선 육군 전방 GOP를 찾아 “2029년까지 소위·하사 연봉을 약 4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한 전방 부대 중사는 “하사 연봉만 올려주면 3~4년 뒤에는 초임 하사 월급과 중사 월급이 5만원도 차이가 안 날 것이란 말이 돌고 있다”며 “병장 월급을 올려서 초급 간부 사기를 저하시키더니 이제는 하사 뽑겠다고 중사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주려는 조직에 미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