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시민단체 등은 19일 오후 서구 5·18기념문화관에서 '5·18 역사왜곡 법률 대응 성과 및 2026년 대응 현황'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왜곡·폄훼가 뉴미디어 환경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오월 단체들은 최근 확정된 전두환·지만원 관련 판결을 분기점으로 삼아 법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시민단체 등은 19일 오후 서구 5·18기념문화관에서 '5·18 역사왜곡 법 바다이야기릴게임2 률 대응 성과 및 2026년 대응 현황'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최근 5·18 왜곡이 유튜브, 스마트폰, 글로벌 게임망 등 다양한 채널을 타고 확산되고 있다고 봤다.
최기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벗)는 "'5·18 북한군 개입설' 등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퍼지며 타인을 조롱하고 집단을 배제하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 10원야마토게임 로 자리 잡았다"며"과거에는 국가 권력이 '폭동'으로 낙인찍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이나 단체가 자료를 임의로 편집·각색하고 조롱의 맥락을 덧씌우는 단계로 진화했다"고 진단했다. "특정 개인 대신 지역과 집단을 겨냥해 형사 책임을 피해 가려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도 짚었다.
현재 5·18재단이 법률 대응 중인 사건은 모두 26건이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형사 2건, 민사 4건, 고소·고발 20건이다. 이와 별도로 도서 16건, 미디어 4건 등 20건에 대해 출판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 법리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됐고, 약식명령에 그치거나 정식재판 청구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도 있다.
오월 단체들은 최근 확정된 전 바다이야기디시 두환·지만원 판결을 향후 대응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전두환 회고록'의 5·18 관련 일부 표현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5·18 관련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명예훼손이라는 민사 원심을 확정했다.
지만원 사건에서도 이른바 '광수' 등 북한군 개입 주장을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확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정했고, 일부 도서에 대한 출판·배포 금지 조치도 유지됐다. 김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이우스)는 "전두환은 회고록을 통해 5·18의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를 왜곡하려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은폐됐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앞으로 유관기관들은 온라인 모니터링과 시민 참여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사실 확인과 논거 제시, 언론의 파급력 분석을 토대로 대응하고, 해소되지 않는 사안에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5·18특별법의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 적용을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변호사는 "5·18 왜곡 활동으로 얻는 수익이 범죄 수익으로 적극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왜곡 대응 노력이 파편화돼 있는 점도 아쉽다. 기존 연구 성과와 결합해 긴밀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