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교육기간 건강검진때, 입영·현역 군인은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투약 사범만 받았던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이 마약류 유통 및 소지 사범으로 확대된다. 주요 공항엔 마약 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AI(인공지능) 기반 수사기법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3일 오전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회의 바다이야기오락실 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4대 전략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 시행을 골자로 한다.
오리지널골드몽 주된 과제로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류 사범 재소자 사회재활 훈련 등이 논의됐다.
국제 마약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향후 주요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바다이야기2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 및 강화할 계획이다. 마약 중독자의 치료·사회복귀 시스템 강화, 마약 방지 위한 캠페인 실시 등도 논의했다. 청소년·재소자·외국인·군인 등 마약류에 쉽게 영향받는 취약대상의 맞춤형 관리도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선 마약류 대응 현안도 논의 무료릴게임 됐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은 각 부처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공유했다. 앞으로도 검찰청 산하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국제공조팀'을 운영해 해외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공조를 연계·확대한다. 합수본은 지난해 11월 출범됐다. 초국가 인터폴 공조작전(경찰청), 범죄정보채널 다각화(해양청) 등 각 기관에서의 국제공조 수사도 진행한다.
모바일야마토 지난해 12월29일부터 시행 중인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을 다시 검사하는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은 현 동서울에서 향후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된다. 모든 국제우편물이 주요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도 재설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ADHD 등 의료용 마약류 대응 강화 방안을 토의했다. AI를 응용해 마약을 정밀 탐지, 예측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겠단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확대하고, 체험형 홍보·숏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과제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공급망 단절, 치료·재활 참여 비중, 청소년 인식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0대 이하 청년 마약류 사범이 60%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거듭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일선 수사기관들이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신속하게 협조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란다"며 "마약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 번 정도는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일이 없도록 민간부문에서도 위험성을 인지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