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OECD에 집단구제 없는 나라 3개뿐, 아이폰 기능 저하도 소송 못해" 김민석 총리,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종료, 언론 선동" 질의에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9일 대정부질문 국회방송 우튜브 갈무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대정부질문에서 쿠팡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논의가 촉발된 집단소송법에 대해 “꼭 처리해주길 바라는 것이 집단소송법의 신속한 입법”이었다며 국회 입법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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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 첫날인 이날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쿠팡 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없지 않나”라고 물었다. 정 장관은 이에 “지금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있긴 하지만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러한 개인정보유출과 관련 릴게임사이트 해서는 집단소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시인했다.
이에 박 의원은 “OECD 38개국 중에 집단구제 제도가 없는 나라가 3개 나라밖에 없고 그중의 하나가 우리나라다. 이러다 보니 2017년에 애플이 아이폰 업데이트를 시켰을 때 미국에서는 배상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배상하지 않았다”며 “거듭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서도 정 게임몰릴게임 부나 또는 민간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제약적이었다”고 했다. 2017년 애플이 하반기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며 아이폰6 등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기능을 도입했지만 소비자 집단소송제가 없어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소를 잃었는데 외양간을 안 고치면 더 바보 아닌가”라며 골드몽게임 “이번 기회에 집단소송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대통령님도 마침 그런 말씀을 하셨다”며 “국회에서도 입법을 서두를 테니까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국회에) 꼭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10대 법을 법사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여야 원내대표님께도 말씀드렸다. 그 바다이야기게임2 중 하나가 집단소송법의 신속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9일 대정부질문 국회방송 우튜브 갈무리.




“부동산 정책 망하라 고사 지내…일부 언론은 희화화도”



정부가 4년 간 이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도입 유예를 5월9일로 재연장하기 않기로 한 것을 두고, 박 의원이 “언론의 왜곡·선동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김민석 총리가 화답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예전에 상법 개정 당시와 매우 유사한것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 님께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부 언론은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기도 하고 심지어 희화화하기도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여 감정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고, 특히나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가짜뉴스'라든지 왜곡 선동 부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그리고 빠르게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얼마나 객관적인 자세를 취해주느냐가 우리 국민의 인식과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사실과 다르고 또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 대응 방향에 대해서 밝히지는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계획에 대해 “다주택자 부담이 늘어난다”며 “다주택자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파이낸셜뉴스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들까”라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 편을 드는 것인가”라고 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