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재분까지는 현재 인공지능이 가진 한계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들을 소개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아직 기술의 성숙도가 모자란 탓에, 인공지능 위험을 예방하는 데에는 규제를 통한 접근이 좀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재분에서는 인공지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규제적 노력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인공지능에 관한 국내 규정체계를 하나로 모아 이해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특별법으로서는 가장 야마토릴게임 먼저 제정된 EU AI법이 2024년 8월 발효, 올해 8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이른 편이다.
이 법의 가장 먼저 특기할 부분은 인공지능에 의해 영향받는 자가 그 기준과 원리에 대해 설명받을 권리를 규정한 법 제 3조 제2항이다. 이는 이른바 '디지털 행정의 허용 경계'에 관한 고려를 입법화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골드몽릴게임릴게임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에 대하여 주요사항의 고지, 의견제출의 기회 보장 등 행정상의 적법절차원칙이 지켜져야 함은 인공지능의 관여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법 제31조는 인공지능이 관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그 관여 여부에 대한 고지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3조가 릴게임황금성 적법절차의 맥락에서 인공지능 투명성을 강조하였다면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의 맥락에서 인공지능 투명성을 강조한 것이다. 후술할 고영향인공지능이 아닌 경우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정보는 인공지능의 관여 유무로 제한되는데, 이는 공권력작용과 달리 사경제작용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을 막고 관련 산업을 증진하기 위한 의도로 이해된다.
사아다쿨마지막으로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역시 특기할 만 하다. 인공지능기본법은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하여 설명의무와 안전성·신뢰성 확보의무를 대폭 강화하면서, 동시에 해당 영역을 열거하는 방식을 택하여 규제의 범위를 좁히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오늘날 범용 인공지능 모델이 대부분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 내지는 보조하는 반면 고도로 전문 릴게임몰 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인간 전문가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는 학계의 컨센서스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전반적으로 인공지능기본법은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만을 규제하면서 관련 산업 증진을 꾀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인공지능에 관한 모든 법적 쟁점을 포괄하기보다는 각론적인 규제는 현재 해당 영역을 규제하고 있는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지적재산권·저작권법, 독점규제법 등)에 일임하고 인공지능 고유의 특성과 관련되어 반드시 총론적으로 규제하여야 할 내용만을 담고 있다.
생각건대 오늘날 생성형 인공지능은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사고를 효과적으로 모사하고 있다. 반면 근본적인 작동원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험도가 낮거나 언제든 인간의 수정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위험도의 영역에서는 아직은 보수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방향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공지능기본법의, 조금은 제한적인 규제 방향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의 인공지능은 별도의 자의식이나 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닌, 고도화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계와 산업계의 일관된 컨센서스이다.?
따라서 기존의 규정체계를 지나치게 큰 폭으로 변경하기보다는 현행법의 체계 하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규제하고, 새로운 양상의 법률관계가 나타날 때에만 이에 맞춰 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현재의 방향이 불필요한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하여 바람직할 것이다. 이후의 연재분에서는 인공지능 규제의 대부분을 이루는 이러한 각론적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 또한 비교법적 관점, 기술적 관점에서 더 보충하여야 할 부분은 없을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윤상원 공익법무관(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