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육 분야의 권한과 재정 문제를 둘러싼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9일 경산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에서 남부권역(경산·영천·청도·고령·성주·칠곡) 교직원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응 경북교육공동체 권역별 공청회' 첫 일정을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
릴게임다운로드 서는 대구와 생활권이 맞닿아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듯 학군 조정 가능성과 통학 여건 변화, 교원 전보 범위 확대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통합 이후 학군 재편이 현실화될 경우 학생 통학시간 증가와 교육격차 심화가 우려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한 교사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 효율성에 머물지 않고 지역 간 교육 불
신천지릴게임 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은 행정통합 논의를 위기보다는 교육 재설계의 기회로 보고 있다. 도심형·농어촌형·산단형 등 서로 다른 교육환경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 모델을 모색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어떤 변화 속에
바다신2릴게임 서도 경북교육의 가치와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나침반 삼아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도 오는 11일 오전 11시 대구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직원과 학부모, 유관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교육분야 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분야를 주제로 한 첫 공식 설명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함께 교육 분야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이 소개되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교육재정,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로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
바다이야기게임2 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최근 "입법 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행정통합 논의에서 교육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교육 분야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자치 권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현장의 시선은 마냥 낙관적이지 않다. 대구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충분한 공론화 없이 효율성과 재정 논리만 앞세운 행정통합은 '위로부터의 결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 부문까지 통합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교육의 자주성이 훼손되고, 교육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 대해서도 교육계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별도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고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는 이러한 내용이 기존 광역시·도교육청 권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며 통합 이후 급증할 교육재정 수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법안에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와 통합특별시 세율 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신설 등 안정적인 교육재정 지원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체 감사권 부여와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3명의 부교육감 체제, 교원 정원과 인사·교육과정 운영 권한의 대폭 이양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와 법안 심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지만 교육자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정치권과 교육계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 이후 대구경북이 서울의 30배가 넘는 광역 행정구역이 되는 만큼, 지역 간 교육격차와 인사·제도 이질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열리는 설명회는 이러한 쟁점을 둘러싼 교육계의 문제의식이 제도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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