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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국가AI전략위원회 유튜브 캡처


하정우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은 9일 시민사회 대표들을 만나 정부의 AI시대 전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려를 청취했다. 시민사회에선 정부 AI 정책이 산업 진흥·육성에 치우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인권·젠더·재분배 등 AI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분야에서 AI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국가AI전략위원회가 마련한 이날 간담회는 AI기본법과 AI행동계획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직접 만나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 바다이야기무료 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최호응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하 수석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은 인사말에서 “AI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는 분들이 많다. 기존 제도가 동작하지 않아 생기는 어려움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국무회의, 매일 오전 수석들과 아침 회의에서 몇 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AI뿐만 아니라 K자형 성장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의 안전장 사이다쿨접속방법 치가 필요한데,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여러 시각을 통해 논의하고 공감대 만들라는 게 (이 대통령)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대표들은 정부 AI 정책이 인간이 아닌 산업적 측면에 매몰된 점을 지적했다. 오병일 대표는 “AI 산업 육성도 국가 책무지만 동시에 AI 위협으로부터 시민 안전과 인권, 민주주의를 보호 황금성오락실 하는 일도 국가의 중대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AI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정부는 각계 의견을 74회 수렴했지만, 시민사회는 단 2번 했다. (그마저도) 한 번은 시민사회 스스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 목소리가 배제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이에 대해 “국제정세가 미국, 중국 릴게임황금성 등 타국 움직임이 사실상 어떻게 AI를 발전시킬 것인지의 ‘레이스’로 가다 보니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술 쪽을 강조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를 낮게 본 적은 없다”며 “오늘 미팅이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채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성혁 원장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설문조사 결과 5000명 넘는 응답자 중 81%가 고용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며 “챗GPT 도입 이후 청년 일자리가 많이 줄었고 전통적 직무가 감소될 걸로 보이는데, 직무 재훈련과 재교육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알고리즘으로 인한 노동 통제 강도 강화에 대비해 AI 투명성은 어떻게 공개 의무화할 건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상훈 AI전략위 단장은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주무 부처로 AI시대 일자리 변화에 대한 고용안정 종합계획을 2분기까지 내놓도록 했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수석은 “(지금까지) 20살에 대학 가서 4~5년 공부하고 40년을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AI시대에는 40~50세에 대학 교육에 준하는 2모작 교육을 해 20년 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AI전략위를 통해 향후 이같은 대화의 장을 정례화해 AI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한단 계획이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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