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2.9 [공동취재]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직후 소집된 법무부 비상간부 회의에서 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법무부 전 고위 간부가 증언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9일
바다이야기오락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류 전 감찰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소집된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을 따를 생각이 없다"며 사표를 제출한 인물이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백경릴게임 장관의 간부회의 소집으로 법무부 청사 내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박 전 장관은 출입국본부, 교정본부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류 전 감찰관이 "장관님, 이게 계엄 관련 회의이면 명령이나 일체의 지시를 내려도 따를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박 전 장관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했고, 그 길로 회의실을 나와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게 류
바다신2 다운로드 전 감찰관 설명이다.
이후 류 전 감찰관은 다시 회의실에 들어가 "계엄이 뭡니까"라고 말한 뒤 나왔고,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과 교정본부장·출입국본부장이 대화하는 장면을 봤지만 포고령에 관한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류 전 감찰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렸을 개연
야마토통기계 성이 커 보인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박 전 장관의 표정과 말투, 그 이후 들은 바를 종합해 제출한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의 경우 용산에서 회의에 참석했을 것이고, 거기서 국무회의가 실체적으로 제대로 개최됐는지,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충분히 목격했을 사람"이라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에 대
릴게임5만 해) 문제의식을 가졌을 것"이라고 했다.
증인신문 도중 박 전 장관 변호인이 "판단과 추측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류 전 감찰관이 "의견을 물어보니 답하는 것"이라며 "(회의장에) 녹음기라도 가지고 들어갔어야 하느냐"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의 위법성 인식 등에 대해 직접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이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에 반대한 게 맞느냐'는 취지로 묻자 박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계엄의 문제에 관해 얘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다"며 "이후 밖에 나와 대접견실에서도 제 행동을 CCTV로 봤더니 제가 기억하지 못한 여러 행동으로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후에도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지 않는가" 등의 질문으로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박 전 장관이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을 반복하자 이 부장판사는 "당시 경황이 없었다면 지금은 어떤가. 12·3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혐의 관련 다른 피고인들) 재판 진행에 관한 언론보도 등을 봤을 때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그 당시에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알지 못했나", "비상계엄에 반대한 게 법적인 문제 때문인가, 정치적 상황 때문인가" 등 질문을 재차 쏟아냈고, 박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우려한 여러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할 순 없다고, 계엄을 막는 데 주력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는 류 전 감찰관 외에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으나, 배 전 본부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과 배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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