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목/금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표준FM 98.1mhz 목/금 오후 5시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담 : 최서윤 CBS 정책부 기자











◆ 홍종호> 자, 다음 이야기 알아볼까요?

바다이야기비밀코드 ◇ 최서윤> 파격 세액공제 국민성장펀드 첫 투자처는? 정부가 새해 경제 성장 전략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발표했잖아요. 방안 중에 하나 주목받는 게 국민성장펀드입니다. 그 첫 투자처가 발표돼서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만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홍종호> 그래요. 릴게임가입머니 국민성장펀드, 말만 들어도 뭔가 웅장해지는 그런 이름인데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최서윤>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를 정부 주도로 조성해서 이걸로 첨단 전략 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죠.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키우는 첨단 전략 산업에다가 투자 게임몰릴게임 를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하는 정책 펀드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공식 출범했어요. 그리고 내용은 지금 더 확정을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글로벌 트렌드가 보면 '국가자본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 홍종호> 심지어 그런 말이 나와요.



신천지릴게임◇ 최서윤> 전략 산업은 정부가 나서서 투자하자. 미국이 가장 먼저 하고 있어요. 뭐 AI나 뭐 방산이나 전략 산업에 정부가 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조정하고 있고 중국은 이미 뭐 원래 그렇게 체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그런 방식을 따르면서 지금 뭐 기술 패권 전쟁 뭐 이런 것들이 다 국가자본주의 형태로 흘러나가고 있다, 라는 분석이 나오잖아요.
◆ 홍종호> 한국의 70년대 80년대 경제를 전형적인 국가자본주의라고 학자들이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성격은 다르지만 지금 각국도생의 시대가 되면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 최서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 펀드가 생겨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투자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150조 원 규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에 절반인 75조 원은 정부 보증 채권으로 구성되고요. 그래요. 나머지 절반인 75조 원은 민간 자금입니다. 민간 자금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AI 반도체 모빌리티 이런 첨단 산업에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 홍종호> 재생에너지는 안 들어갑니까?
◇ 최서윤> 재생에너지도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말씀드릴게요. 전략위원회에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런 관에서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보면 셀트리온 그룹의 서정진 회장 미래에셋 그룹의 박현주 회장 이런 분들이 이름을 올렸어요. 그래서 행사에서 이런 펀드가 우리나라 만들어진 건 엄청난 일이다. 벤처기업 스타트업한테 열심히 한번 해봐라, 너희 뒤에는 조국이 있다, 마음껏 해봐라, 는 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 홍종호> 그래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산업들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될 산업들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국가 성장이 아니고 국민 성장이라는 얘기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설명해주세요.
◇ 최서윤> 네. 내용을 보니까 진짜 파격적인 세액공제, 소득공제 있고요. 그리고 제일 눈에 띄었던 게 거의 원금 보장에 가까운 손실 보장까지 해주더라고요.
◆ 홍종호> 그래요?
◇ 최서윤> 일단 세액공제 보면요. 원래 주식 투자할 때 배당금 받은 게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최고 45%까지 종합 과세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국장 투자를 유도하려고 배당금, 2천만 원씩이나 받으려면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배당금 2천만 원 미만까지 그러니까 다수의 개미들에게는 그냥 14% 정도 원천 징수만 하고 끝내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부터는 국장 투자 더 늘리려고 뭐 배당금 한도도 늘어나긴 하는데 아무튼 이게 14%의 분리과세 혜택이라고 해서 국장 투자를 유도하는 혜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요. 국민성장펀드는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납입금 2억 원까지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을 9% 분리과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9%만 원천 징수하고 다른 세금 안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국장 투자 유도하려고 하던 분리과세 세율보다도 훨씬 더 낮은 과세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소득공제도 보겠습니다. 일단 투자 금액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하는 특례를 신설하는데요.



◇ 최서윤> 금액을 보니까 재밌어요. 3천만 원 이하로 투자하면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구간은 20%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구간은 한 10% 소득공제를 하더라고요. 이 의미를 보니까 단순히 돈 많이 집어넣은 자산가가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수의 국민이 조금씩 투자해서 다 수익을 보고 투자하는 재미를 누려봐라는 뜻이 아닐까요.
◆ 홍종호> 시장을 넓게 퍼뜨리겠다는 의도가 있어요.
◇ 최서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테크 하면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보통 주식 입문서에 나오는 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통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기존에 ISA에 주던 비과세 혜택을 국민성장펀드 투자할 때 중복 적용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 홍종호> 이 ISA 계좌 통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해 주잖아요. 이거는 별도의 또 추가적인 혜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 최서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성장 ISA'라는 상품을 아예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상품에 가입해서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기존 ISA 쓰게 되면요. 기본형 기준으로 수익 한 200만 원까지는 지금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 넘어서서 수익이 발생하면 9.9% 분리과세를 해 주는데요. 대신 한 3년 유지해야 되고 중도 해지하면 일반 세율이 한 15.4% 이렇게 과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 국민성장ISA가 출시되는 건 맞아요. 6월쯤에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 내용이 확정되는 건데 여러 가지 말이 나오더라고요. 납입 한도랑 비과세 한도를 기존 중개형 ISA보다 키우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중개형 ISA 계좌 기준 200만 원 비과세 한도를 주고 있는데 국민성장 ISA는 500만 원까지 키우거나 아예 없앤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분리과세 세율도 지금 9.9% 해 주는 것을 더 낮출 가능성도 제기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ISA 계좌 있으신 분들도 추가로 국민성장형 ISA 펀드 계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개설도 가능하고 왜냐하면 기존 ISA 계좌가 연 2천만 원까지 밖에 납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성장 ISA를 새로 열어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 최서윤> 근데 과거의 정책 펀드들이 흥행도 그렇고 수익률도 그렇고 뚜렷한 성과를 냈던 건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의 선박 펀드. 이명박 정부의 유전 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 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 펀드.
◆ 홍종호> 추억의 펀드들입니다. 들어보니까.
◇ 최서윤> 사실 뭐 제대로 수익률을 올리거나 뭐 흥행했던 건 아니니까 이번에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예전보다 정부가 진짜 파격적인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원금 보장에 가까운 손실 보장, 이건 뭐냐면요. 투자했을 때 손실이 날 수 있잖아요. 손실의 20%까지는 정부가 메꿔주기로 했어요.
◆ 홍종호> 정말 파격적인 조건인데요. 이게 결국 성공하려면 투자처를 얼마나 제대로 잡느냐가 핵심이죠. 이렇게 해서 돈이 모이긴 모였는데 실제 수익률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정치인의 욕심 어떤 권력의 욕심 이래서 제대로 사업을 못 잡으면 결국은 투자자들은 굉장히 실망하게 될 수 있는 거여서 성공의 핵심은 어떤 사업을 잡느냐인데 그런 차원에서 1호 투자처. 정해졌습니까?
◇ 최서윤> 정부가 콕 집어준 족집게 투자처. 전남 신안군의 우위 해상풍력 발전 산업이 선정됐습니다.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남측 해상에 390MW(메가와트) 규모의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총 사업비는 3조 4천억 원입니다.
◆ 홍종호> 현재 시점에서 해상풍력 중에 가장 큰 규모는 제주 한라 해상풍력 단지, 이게 한 100MW 정도 돼요. 그리고 현재 전남 영광에 짓고 있는 게 있어요. 낙월 해상풍력이라고. 이게 계획대로라면 올해 여름에 다 완공돼서 전기 공급한다는 건데 이게 한 364MW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1호 투자처가 제대로 완공되면 현재 나와 있는 확정된, 그리고 이미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모든 해상풍력 단지 중에 가장 큰 게 여기에 투자되는 거죠.



◇ 최서윤> 맞습니다. 4인 가구 기준 29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에요. 지금 국내 최대 데이터 센터의 최대 전력이 한 270MW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보다 많은 양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해남에 조성될 예정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이런 데다가도 공급되고 그 지역 내에 설립될 첨단 전력 산업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요즘에는 모든 산업이 크는데 전력 공급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호 투자처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안에 조성되는 거잖아요. 국민성장펀드가 수도권보다는 지역 중심으로 첨단 전략 산업 프로젝트를 꾸려가려고 한다라고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강조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1호 사업 낙점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 홍종호> 결국 제대로 돌아가려면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되는 게 중요하고 동시에 이 전기를 사용할 수요처가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야 송전망 건설에 대한 부담도 훨씬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꼭 됐으면 좋겠고요. 재생에너지는 정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하게 보면 압도적으로 전력 공급 분야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9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저는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업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 최서윤> 네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요. 빠르네. 공사 기간은 한 3년 정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 가동은 2029년부터는 해보겠다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균형 재생 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신안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300MW 이상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성장펀드가 쓰이기에 아주 적합한 프로젝트인 거예요. 풍력 터빈을 제외한 하부 구조물 해저 케이블 변전소, 그다음에 설치 선박 같은 기자재 대부분이 다 국산 제품이 활용된다고 하고요.
특히 한화오션이 여기 참여하는데 이번 사업을 위해서 8천억 원 규모의 터빈 설치선을 신규로 건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신안군 주민들도 일명 바람소득 당사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건데요. 발전 사업에 일정 정도 투자하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바우처나 지역화폐 형태로 받기로 했습니다.
◆ 홍종호> 네 이 국민성장펀드, 실제 상품 출시는 언제 합니까?
◇ 최서윤> 상품 구조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요. 출시는 6월 전후로 보면 됩니다. 아직 펀드 운용사가 정해지지 않아서 운용사를 선정한 뒤에 실제 상품을 출시해서 판매를 시작하기 때문에 몇 달간 준비 과정을 거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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